미국 형사소송법상 상당한 이유와 합리적 의심

소개

미국 형사소송법에서 사람의 체포나 물건의 압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인 상당한 이유와 합리적 의심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자료가 많이 않아서 번역 작업이 주가 되어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남대 안동준 교수님의 판례설명을 참조하였음을 밝힙니다.

목차

Probable Cause (상당한 이유)
합리적 의심 (Reasonable Suspicion)
상당한 이유와 합리적 의심 비교
서론 (Introduction)
Probable Cause
상당한 이유의 법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
실질적인 정의 - 50% 이상의 확신
상당한 이유의 정의는 경찰업무의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다.
영장 획득의 이점(장점)들
상당한 이유의 판단
불법행위 후에 발견되어 지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의 입증
무엇이 상당한 이유를 구성하기 위해 사용되어 질 수 있는가
상당한 이유는 어떻게 구성되어 지는가
사실들과 상황들에 대한 경찰관 자신의 인식
정보 제공자에 의해 제공된 정보
범죄활동에 관여하지 않은 정보 제공자에 의한 정보.
정보제공자 신원의 중요성.
정보 더하기 보강증거
상당한 이유 그리고 자동차 탑승자
Reasonable Suspicion (합리적 의심)
상당한 이유나 합리적 의심의 판결에 항소
주요 사건 판례

본문내용

Probable Cause (상당한 이유)

상당한 이유의 정의
“사람의 합리적인 주의”
실질적인 정의-50%보다 더 많은 확신.
상당한 이유의 정의는 경찰업무의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다.
사람의 체포에 대한 수색과 재산의 압류
영장 없이 정당한 근거와 함께(영장없이 영장에 대한)
영장 확보의 이점들
상당한 이유의 판단
불법 행위법 이후에 발견되는 것에 의한 상당한 이유의 입증
무엇이 상당한 이유를 입증하기에 사용되어 질 수 있는가
어떻게 상당한 이유가 입증되어 지는가
상당한 이유와 자동차 탑승자들

합리적 의심 (Reasonable Suspicion)

합리적 의심의 정의 / 상황들의 전체 (전체 상황들)
상당한 이유와 합리적 의심의 비교
상당한 이유 또는 합리적 의심의 판결에 항소

서론 (Introduction)

경찰관들이 반드시 철저하게 알아야 하는 법적용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상당한 이유이다. 이 용어는 경찰업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진다. 그리고 경찰행위가 합법적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만약 경찰행위가 합법적이라면, 체포는 유효하고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승인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증거는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Michigan v. Summers(452 U.S. 629 [1981])사건에서, 대법원은 “일반적인 규칙은 공식적인 체포의 필수적인 특성을 가지는 모든 체포, 그리고 모든 압류는 상당한 이유에 의해 뒷받침(지지)되지 않는다면 불합리한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경찰업무에서 상당한 이유의 요구는 미국 헌법 수정 제4조에 기초한다, 주들은 불합리한 수색과 압류에 대한 그들의 인권, 재산, 문서(신분), 그리고 효력을 보호하기 위한 사람들의 권리를 위반해서는 안되고, 그리고 영장을 발행할 수 없다, 그러나 상당한 이유에 따라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