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반대의 입장에서 바라 본 미디어법의 문제점

소개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반대의 입장에서 바라 본 미디어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목차

1. 서론 - 미디어법의 주요 내용과 그에 대한 입장
2. 본론
1)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
2)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찬성 의견과 그에 대한 반론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 미디어법의 주요 내용과 그에 대한 입장
대한민국 제279회 국회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제안한 미디어 관련법 개정에 관해 2008년 말부터 2009년 현재까지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이 개정안의 직권상정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직권을 이용해 본회의에 안건을 직접 상정, 처리하는 것.
통상 국회의 안건처리는 국회의장이 소관위원회를 정해 안건을 회부, 심의하도록 한 뒤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그러나 시간적 제약이 따르면서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안건의 경우에 국회의장은 국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따라 직권으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을 주장하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은 개정안에 반대하여 국회의사당에서 10여 일간 농성을 벌였으며,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총파업을 벌이는 등 찬성 측과 반대 측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그리고 현재에도 그러한 찬반 논란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선 미디어법의 정의부터 알아보자. 미디어 법은 법률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정당, 언론 등에서 편의상 부르는 명칭이기에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으나, 주로 방송법과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상황에 따라 IPTV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 전환법(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등을 포함하는 예도 있다.

다음은 한나라당 미디어 관련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참고자료

· · 김경환, ‘방송관계법의 문제점과 대안’,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미디어공공성포럼 4차 쟁점토론, 2008.
· · 이진로, ‘삼성광고 중단’ 사태로 본 자본권력과 언론의 자유’, 새언론포럼 토론회, 2008.
· · 협회보, 『방송문화 4월호』, 한국방송협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