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추진의 쟁점 분석

소개

경제학 수업에서 경인운하의 쟁점사항에 대해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경인운하에 대해 찬성,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눠서 자료조사를 하고 글을 작성하였으며 2009년 시점으로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는지 최근 자료를을 바탕으로 전개했습니다. 경인운하에 대한 쟁점사항을 조사하시는 분들과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공부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경인운하란?

2. 경인운하 추진입장
1) 홍수피해, 물류비 절감
2) 국내물류체계 개선
3) 문화․관광․레저 활성화

3. 경인운하 반대입장
1-1) 경제성 문제(수익증가<비용증가)
1-2) 경제성 문제(추가 부담비용)
2) 컨테이너 물동량의 부족
3) 초기 치수목적 달성 불가능
4) 사회적 합의 무시
5) 공사로 인한 환경문제 발생

결론

본문내용

반대입장
넷째, 사회적 합의와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2000년도에 이미 쟁점 되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석 달 안에 끝낼 수 있다며, 관계법령을 지키지 않고 경인운하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는 ５년이 경과하게 되면 과거에 협의가 다 됐던 내용이라도 무의미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게 정상적이고, 사계절 변화에 따라 대상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2년이 걸린다. 그런데, 경인운하사업은 주운수로뿐만 아니라 인천터미널, 김포터미널 그리고 서해안에 배가 들어오게 하는 항로준설, 그 다음에 주변 도로들，교량들, 이런 아주 복합적인 사업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에 경인운하 최대 논란거리로 불거진 김포터미널 해사부두는 평가 내용에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주운수로 부분 하나만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끝내고, 경인운하는 1월에 사업추진을 발표한 후 착공을 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2003년 9월 24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경인운하사업 타당성을 의도적으로 조작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 담당 공무원 징계와 경인운하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했다. 2005년 건교부(현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지역주민·환경단체는 “경인운하 건설 여부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고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굴포천유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왔으나, 협의회 안에서 경인운하 추진이 어려워지자, 건교부는 합의사항을 부정했다.

마지막으로, 공사로 인한 환경 문제 발생이다.
우선 위치적으로, 사업상 인천터미널 쪽인 한강 하류의 한강하구는 우리나라 4대강 중 유일하게 하굿둑으로 막히지 않아 민물과 바닷물이 자유롭게 뒤섞이는 곳으로, 담수생태계와 해양생태계가 만나 독특한 기수역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세계적 생태계의 보고이다.

참고자료

· 한국수자원공사(http://www.kwater.or.kr)
· 대한민국정책포털(http://www.korea.kr)
· 한국개발연구원(http://www.kdi.re.kr)
· 한반도 대운하와 영향평가,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08
· 위키백과 참조
· 국민일보 기사 참조
·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 환경운동연합(http://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