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소개

- 목 차 -

Ⅰ. 서론

Ⅱ. 재정효율성의 개념과 재정비효율유형
1. 재정효율성의 개념
2. 지방재정의 비효율성 유형
가. 예산편성단계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
나. 예산집행단계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
다. 사후관리단계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

Ⅲ.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
1.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
2.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방안
가. 예산편성단계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
나. 지방계약담당공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천방안
다. 규모경제를 통한 재정효율성 증진
라.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마. 시민 참여에 의한 감시 활동
1) 사전적 예산심의 광정에서 외부인사의 참여 확대
2) 시민감시옴부즈만 제도의 도입

Ⅳ. 맺음말

목차

Ⅰ. 서론

Ⅱ. 재정효율성의 개념과 재정비효율유형
1. 재정효율성의 개념
2. 지방재정의 비효율성 유형
가. 예산편성단계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
나. 예산집행단계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
다. 사후관리단계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

Ⅲ.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
1.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
2.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방안
가. 예산편성단계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
나. 지방계약담당공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천방안
다. 규모경제를 통한 재정효율성 증진
라.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마. 시민 참여에 의한 감시 활동
1) 사전적 예산심의 광정에서 외부인사의 참여 확대
2) 시민감시옴부즈만 제도의 도입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의 실시가 명실상부한 주민복지 향상의 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당해 지역주민의 보편적 공공욕구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재정적 대응력을 높이면서 재정자립기반을 내실화하는 동시에 건전한 재정운영 기조를 정착시켜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자치시대 출범 이후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중앙정부 재정규모 증가율을 상회하는 팽창지향적 재정운영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재정구조의 경직성 증가, 행사성 경비와 수혜적 예산의 증가 등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의 모습을 보여 왔다.
이런 점에서 자치시대 지방재정 부문의 주요 개혁 과제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대응력 확충, 재정자주권의 확대, 지방재정의 효율성·생산성 제고,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 재정민주화와 책임성 확보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특히 IMF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재정위기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가 지방재정제도의 개혁과 재정운용의 주요 목표로 중시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두가지 과제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여러 요인들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참고자료

· 곽채기, 「지방재정의 건정성과 효율성 확보 방안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2000, p.31~p.32.
· 박채규, 「지방계약제도 운용의 효율성 증진방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2008, p.32
· 이원희, 「지방자치단체 재정투자의 효율성 증진방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2008, p.46~p.47.
· 임성일,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 방안 -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중심으로 -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2008, p.05~p.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