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의 형사정책적 검토.

소개

양심적 병역거부의 형사정책적 검토.

목차

Ⅰ.서론

Ⅱ.양심적 병역거부의 종류와 처벌실태
1. 양심적 병역거부의 형태
2. 한국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 실태
3. 성숙한 민주주의와 양심적 병역거부

Ⅲ.형사법, 형사정책적 검토

Ⅳ.국방정책적 완화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5월10일, 23번째의 생일을 맞이하여 “킹덤 오브 헤븐”이란 영화를 봤다.
그 영화의 한 장면으로서 십자군 전쟁을 화합할 때 “ 예루살렘이 도대체 무엇입니까?”라고 묻는 말에 상대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냐....., 그게 전부일수 도 있고...”라는 멋진 대화를 보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되었다.
천안개방교도소에는 여느 재소자와 다른 일단의 청년들을 접할 수 있다.
그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형생활을 하던 여호와의 증인들이다. 원래 개방 교도소는 2개월 이내에 가석방될 수형자들을 수용하고 담벽과 경비가 없는 곳이므로 마음만 먹으면 쉽게 탈출할 수 있다. 때문에 도주우려가 없다고 확신되는 사람들만 수용하며, 그들의 대부분은 외부통근․통학을 한다. 그러나 시설관리 및 취사등 교도소의 보조업무를 위해서는 보다 장기형을 받은 자 가운데 탈출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신뢰받는 사람들을 교도소에서 차출하게 된다. 그런데 수형자 가운데 도주가능성이 없다고 객관적․경험적으로 보증될 수 있는 집단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법무부의 답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여 처벌받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다.”는 것이다. 개방교도소 뿐 아니라 일반교도소에서도 그들은 정직성이 요구되는 행정보조업무나 도주우려가 있는 일에 그들을 배치하여 교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교도관들의 이야기도 그들은 믿을 수 있고, 다른 범죄자로부터 오염될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한국의 교정 실무에서 이처럼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 양심과 규범준수자세로 인정받고 있다. 단지 병역기피죄 내지 항명죄의 유죄사실을 제외하곤, 그들이 진정한 의미의 범죄자이라 볼 수 없음은 법무부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다른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들의 병역거부행위로 말미암아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이제까지 군형법상의 항명죄로 처벌받는 형량은 징역3년이었으며, 그들에게는 가석방의 기회도 거의 보장되지 아니 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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