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영향과 발전방안

소개

연구의 목적과 방법

현재의 세계경제는 재화 및 서비스교역의 증대 및 자본거래의 확대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민경제간의 상호의존성도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교역과 개방의 확대는 국제 분업의 이득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한편 상호의존도의 확대로 대외적인 충격이나 정책변화가 국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가 간 통상마찰, 그리고 자유화에 대한 국민경제 내 생산자와 소비자간 갈등이 야기된다.

목차

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2장.
FTA의 개념과 확산
FTA의 개념
FTA의 유형
FTA의 확산
전 세계 FTA체결 개관

3장.
FTA의 영향과 사례
FTA의 경제촉진 효과
FTA의 생산성 향상의 효과
FTA의 부정적인 효과
FTA 사례


4장.
한 미 FTA를 통한 FTA의 필요성과 이유
한미 FTA의 필요성
한미 FTA의 목적
한미 FTA의 추진이유
한미 FTA의 추진의의

결론

본문내용

연구의 목적과 방법

현재의 세계경제는 재화 및 서비스교역의 증대 및 자본거래의 확대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민경제간의 상호의존성도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교역과 개방의 확대는 국제 분업의 이득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한편 상호의존도의 확대로 대외적인 충격이나 정책변화가 국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가 간 통상마찰, 그리고 자유화에 대한 국민경제 내 생산자와 소비자간 갈등이 야기된다.
국제경제거래 확대는 국가 간  물리적 거리를 단축시킨 통신․교통의 발달, 사회 및 문화적 변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and Tariffs: GATT)의 무역장벽철폐에 기인하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교역은 자유화에 힘입어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운수, 여행 등 전통적 서비스 이외에도 금융, 유통, 의료, 교육 등에서도 교역이 활발하여지기 시작했다. 1980년대 이후 직접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직접투자와 주식이나 채권 등의 금융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투자를 의미하는 간접투자가 급속히 증가하였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자본자유화가 추진되면서 개도국에 대한 대규모 자금유입이 나타났다. 지역화(regionalization), 또는 지역경제통합(regional integration)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보다 밀접한 국가들끼리 특혜적인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통한 경제통합을 지칭한다.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의 체결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또한 기존의 지역무역협정도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국제무역이 국민경제를 생산단위로 하여 국제분업을 촉진시키는 반면, 다국적기업은 국민경제 단위를 초월하여 세계경제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참고자료

· 최병현, ｢FTA 원천적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삼아야｣, LG주간경제, 2007
· ｢한미 FTA 경제적 효과 해설｣, 대한경제정책연구원(KIEP)
· ｢한미 FTA 의의와 기대효과｣, 대한경제정책연구원(KIEP)
· ｢FTA 추진 현황과 과제｣, 외교통상본부 2007
· ｢한-칠레 FTA 발효2년 후 칠레시장에서의 우리제품 점유율 변화｣, KOTRA, 2006
· ｢한미FTA 한눈에 보기｣ 국회도서관 2009
· 이정숙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2007
· 박도준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와 상품무역 분야 협상전략에 관한 연구｣ 2007
· 윤근중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따른 경제적 효과와 추진전략에 대한 고찰｣ 2008
· 김경희 ｢한 미 FTA체결에 따른 지역업체 의견수렴 및 영향분석｣ 2007
·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http://fta.korea.kr/)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