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대한 분석과 성매매특별법

소개

성매매에 대한 분석과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성매매의 개념정리

Ⅱ. 성매매의 역사

Ⅲ. 성매매에 관한 규정들
1. 금지주의
2. 관리주의
3. 국제협약(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Ⅳ. 성매매 현황분석
1. 국내 성매매 현황
2. 성구매의 급증

Ⅴ. 성매매특별법
1. 성매매특별법상 성매매의 개념
2. 성매매피해자의 개념
3. 금지행위 및 처벌규정
4. 성매매처벌법의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성매매의 개념정리
: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성매매와 관련된 용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는 일반적으로 윤락, 매음, 매매춘, 매매음 등의 용어로 불리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들은 성을 파는 행위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 성매매를 둘러싼 매매춘의 발생원리를 여성개인의 일탈적 상황으로 전제하여 모든 행위의 근원을 매춘 여성에게 돌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아래 표 참고)
예를 들어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사용해오던 법적용어로서 윤락(倫落)이란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린다는 의미를 갖는데, 이는 결국 성제공자인 여성에게 붙여지는 용어이며 반면 성소비자인 남성에게는 도덕적인 면죄부를 받는 셈이 된다. 성을 사는 사람 또는 가부장제 성문화에서 남성의 관점만을 반영하고 성을 파는 사람 혹은 여성의 입장은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차별적일 뿐 아니라 여성 비하적인 표현이다. 또한 실제로 성매매는 성을 파는 사람이 아닌 사고자 하는 사람들로 인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간의 신체와 감정이 팔고 사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Ⅱ. 성매매의 역사
: 보통, 성매매라고 하는 사회 현상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생되었고, 인간이 존재하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여기서는 그러한 관점을 역사 안에서 되짚어보며 성l매매에 대한 흐름과 이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매매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는 고대 사회 때부터 찾아볼 수 있다. 고대 사회의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로 간주되어 남성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위한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며 그리스 시대에서는 돈을 주고 성을 산다는 행위가 창피스럽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을 일이 아니라고 여겨졌고 로마시대에서는 수요가 큰 하나의 직업으로 정착되었으나 여성들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성매매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확산되었다. 중세에는 성매매를 ‘필요악’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였다. 현대의 성매매는 산업자본주의라는 새로운 경제적 구조가 탄생함으로써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다.

참고자료

· 변화순, 성매매방지대책연구, 한학문화, 2001, 법무부 : 한국여성개발원, 2001.
· 조국,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서울 : 韓國比較刑事法學會, 2002.
· 참고사이트
· 내일신문( http://www.naeil.com)
· 형사 정책연구원의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http://www.mog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