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금산분리완화와 한국경제

소개

금산분리 완화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와 논리적 근거에 관한 레폿입니다. 최강 A+레폿~

목차

들어가면서...
Ⅰ.금산분리
1.금산분리란?

Ⅱ.금산분리 변천 및 현황
1. 금산분리의 변천 과정
1) 은행 소유제한
2)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
3) 금융지주회사의 도입

2.금산분리제도 현황
1)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분리
2) 산업 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제한
3)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 제한
4)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Ⅲ. 이명박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방향
1. 금산분리 단계별 완화
2. 단계별 완화 조치
1) 단계별 완화 조치 전망
2) 단계별 완화 조치 문제점

Ⅳ. 금산분리 완화
1.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금융회사의 경영효율성
2) 외국자본으로 부터의 국내금융업 보호
3) 사금고화 가능성
4) 이해상충 가능성
5)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

Ⅴ.금산분리 완화 방안
1) 금융지주회사의 합리화
2) 은행 소유지분의 점진적 확대

Ⅵ.마치며...

참고 도서 및 사이트

본문내용

Ⅰ.들어가면서

본 REPORT는 현재까지 우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산분리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산분리의 완화가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관해 알아보고자 하며 금산분리의 완화를 어떻게 추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논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1.금산분리란?

금융자본(예를 들어 은행)이나 산업자본(예를 들어 일반 기업)이 상대방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통상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약칭하여 ‘금산분리’라 한다. 영어로는 이를‘은행업과 상업의 분리(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라 한다. 금산분리 원칙이 작동할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이 산업자본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함으로써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것이 금지되고, 동시에 재벌 등 산업자본이 금융기관 특히 은행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는 것도 금지된다.
즉 금융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으로써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의 지배를 막기 위한 법으로 구체적으로 대기업의 금융사를 이용한 경영권 유지나 승계 등의 구조적인 문제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제도이다. 금산법 24조에 따르면 금융계열사가 비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단독으로 20% 이상, 또는 다른 계열사와 합쳐 5%이상 소유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97년 3월에 처음 신설되었고, 이후 2000년 1월 21일 개정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대형 금융기관을 인수할 대규모 토종 자본이 전무 한데다 외국계 자본의 국내 금융기관 잠식이 확대되면서 금산분리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주현, 유병규 (2007) “금산분리 논의의 쟁점과 개선방향”현대 경제 연구원
· 류근옥 (2005),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정책의 타당성 검증,”보험개발연구 제16권 제2호 2005.9, P132
· 김상조 (2008) “ 이명박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정책의 문제점 ”주제논단 새 정부의 경제정책 분석 및 제언 P16~19
· 금융위원회 (2008), “2008년 업무계획”, 대통령 업무보고 2008.3.31
· 이인실 남주하 (2008) “금산분리 완화: 논리적 근거와 정책 방향”금융학회 08년 춘계심포 발표문
· 이병윤 (2006) “금산분리 관련 제도의 현황과 논점,” 금융연구 20권 별책, 한국금융연구원, 2006. 8
· 윤창현 (2008) “금산분리 원칙은 완화 되어야 한다.”The banker 2월 기획, 금산분리 완화 찬성론에 대한 논평 P16~23
· 김용식 (2008) “금산분리 완화와 비금융 회사의 제조업자 회사 소유허용”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
· 재정경제부 (2004),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 2004.1
· 김석진 김지영, (2006), “은행산업 집중화가 중소기업 여신에 미치는 영향,” 한국증권학회 발표논문
· 최호상, (2008), “은행대형화가 은행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