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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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본 연구의 목적
Ⅱ. 공무원보수의 의의
1. 공무원보수의 개념
2. 공무원보수의 중요성
Ⅲ. 공무원봉급의 의의
1. 공무원봉급의 개념
2. 우리나라의 공무원봉급의 성격
Ⅳ. 공무원봉급체계의 현황
1. 봉급표
2. 등급
(1). 등급의 수
(2). 등급의 폭
3. 호봉
(1). 호봉의 수
(2). 호봉액의 차
4. 승급의 기간
Ⅴ.수당제도의 현황
1.수당제도의 의의
2.수당제도의 중요성
3.수당제도의 현황
Ⅴ. 연봉제 현황
1. 연봉제의 의의
(1). 연봉제의 개념
(2). 연봉제의 특징
2. 연봉제의 현황
(1). 고정급적 연봉제
(2). 성과급적 연봉제
Ⅵ. 보수수준의 현황
1. 보수수준의 비교
(1).절대적 임금의 비교
(2).상대적 임금의 비교
Ⅶ. 공무원보수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봉급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봉급의 보수대표성 회복(봉급의 비중 강화)
(2). 봉급표의 적정화
(3). 등급수의 현실화
(4). 호봉간 차액의 조정
(5). 승급기준의 합리화
(6). 연공적 호봉승급의 제한
2.수당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수당제의 문제점
(2).수당제의 개선방안
3. 연봉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연봉제의 문제점
(2). 연봉제의 개선방안
4. 보수수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보수수준의 문제점
(2). 보수수준의 개선방안
Ⅷ. 결 론

본문내용

Ⅰ. 본 연구의 목적
세계화·정보화 속에 전세계적으로 무한경쟁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현시점, 특히 1997년말부터 불어닥친 IMF하에서 많은 기업의 도산으로 실직자와 사회불안요소의 증가 등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져 국민경제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민간부문의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국가경젱력 강화를 위한 정부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부문의 생산성을 결정짓는 주체는 결국 공무원이므로 이들의 능력을 키우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고 보면 공무원 보수체계의 정비는 단순한 개혁의 시도가 아닌 시대적 요청이라 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의 보수는 기본적 근무조건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사기 및 행정능률과 직결되며 또한 부정부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또한 공무원을 단순히 Manpower 가 아닌 Human Resource로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적정하고 합리적인 보수제도의 수립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합리적이기보다는 필요이상으로 복잡하여 비합리적인 면을 지니고 있으며, 보수수준의 결정에 있어서도 정치적인 배려와 연공서열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공무원 보수체계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하여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고 국가행정을 능률적으로 경쟁력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오석홍(서울대), 2000 인사행정론
· 박동서(서울대 명예교수) 2000 인사행정론
· 유민봉(성균관대학교), 2000 인사행정론
· 김동건, "우리나라 직업공무원의 보수 및 연금 제고 확립 방안"
· 정원대, "한국공무원의 보수체계에 관한 연구"
· 장지호(단국대), 1998 공무원 보수제도
· 김영동(서강대), 1999, 공무원 보수체계 합리화에 관한 연구
· 공선표 외 (삼성경제연구소), 1998 공무원 보수제도 개혁방안
· 배병돌(영남대), 1999, 공무원 보수 결정, 그 문제와 해결책(1999,9 지방자치)
· 하상묵(한국외대), 1999, 공무원 보수, 무엇이 문제인가(1) (1999,9 지방자치)
· 진재구(청주대), 1999, 공무원 보수, 무엇이 문제인가(2) (1999,10 지방자치)
· 김태일(경희대)·김판석(연세대), 2001, 공·사 부문 임금격차 비교(한국행정학회 2001 하계학술대회)
· 배득종(연세대) 외, 2001, 행정품질 지표에 의한 인센티브예산 도입방안(한국행정학회 2001 하계학술대회)
· 서원석(한국행정연구원)·김상헌(한국외대), 2001,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에 관한 소고 (2001 하계학술대회)
· 중앙인사위원회 자료 2000
· 한국능률협회, (한국형 연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