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에 관한 이론적 고찰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지방 자치와 주민의 참여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지방자치의 개념
제 2 절 주민 참여에 관한 이론
1. 민주주의의 핵심적 개념으로서의 참여
2. 주민참여의 의의
3. 주민 참여의 필요성
4. 주민 참여의 형태
5. 주민 참여의 순기능, 역기능
제 3 장 우리나라 주민 참여의 실태 및 문제점
제 1 절 주민 참여의 실제
1. 주민 참여의 제도
2. 주민 참여의 동향
제 2 절 주민 참여의 문제점
1. 제도의 형식적 운영
2. 주민의 자질 및 참여의식 결여
3. 공무원의 의식결여
4. 참여자 범위의 제약
5. 전시·행사성 주민참여제도
6. 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리는 참여제도의 부족
제 4 장 선진외국의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
제 1 절 미국의 근린협의회(Neighborhood Councils)
1.근린협의회의 설립 근거
2. 근린협의회의 역할
제 2 절 영국의 지역주민 센터와 지역주민협의회
제 3 절 일본의 지역주민협의회와 마을만들기

본문내용

중앙 정부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수준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주민 참여는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부터 주민운동이나 참여행위가 급증하면서 그 중요성의 더 커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지방정부의 제도적 장치와 지방 공무원들의 주민참여에 대한 의식과 태도는 그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민주사회에서 주민의 욕구와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정책결정과 행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의 여부는 그러한 변화의 정도와 함수관계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정부는 고객 지향적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민간 부문의 창의적인 생각과 노력 그리고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에 더욱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지방정부는 그 동안 각종 위원회, 공청회, 반상회 등 여러 유형의 주민 참여제도들을 운영해 왔지만 정책의 정당성과 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수단 또는 책임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다루어져 온 측면을 부인할 수 없으며, 민선자치단체장의 등장과 지역 주민들의 정치적 영향력의 증대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행정과정에서 현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며, 주민참여의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먼저 주민참여에 관한 이론을 고찰한 뒤 우리나라에서의 주민참여의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려고 한다. 이어서 지방자치의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인접국인 일본의 최근 지방자치의 동행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우리 나라에서 지방자치의 성숙을 위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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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옥(1998) 『지방자치와 도시정책』서울, 박문각
· 김학노(1998) 『도시화 시대의 지방행정론』
· 김필두(1999) 『지방자치리포트』지방자치학회 제 51호
· 문장순(1997) “참여민주주의와 주민참여의 제도화”,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동북아연구』특집
· 손재식(1991) 『한국지방자치의 진로』 서울, 박영사
· 손재식(1993) “지방자치의 건전한 실시를 위한 기본적 과제”연세대학교, 『연세행 정학보』
· 유봉영(1991) 『한국지방자치의 발전정책론』서울, 녹원출판사
· 이승종(1997) “지역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정세욱(1993) 『지방행정학』서울, 박영사
· 최준호(2000) “지방자치의 핵심, 주민참여제도 어디까지 왔나 : 주민감사와 조례 r 개폐청구권 등을 둘러싼 논쟁”『지방자치』4월호
· 최창호(1993) 『지방자치제도론』서울, 삼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