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정부패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

사실 부정부패의 발생원인과 해결방안들은 그동안 많은 분들에 의해서 연구, 논의되어 왔으나, 부정부패는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지속되어 오고 있다. 분명 부패발생 원인들과 해결방안들을 가지고 부채방지 정책들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민선자치 10년의 실시의 성과와 지방자치단체의 비리를 알아보고 대전 시민들이 생각하는 공무원 사회의 부정부패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 연구의 목적과 방법
Ⅱ. 공무원 부정부패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200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조사와 공무원의 부패
Ⅳ. 공무원 부패의 사례와 설문조사 결과 분석

본문내용

Ⅰ. 연구의 목적과 방법

1. 연구의 목적

동서고금을 통털어 고질적 사회병리현상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부정부패는 선진국과 후진국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사회에서나 관찰되는 보편적인 사회현상중의 하나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관주도의 경제발전 계획에 따라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엄청난 경제의 성장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6.29 항쟁을 통하여 민주화 사회를 이루었고, 현재는 선진사회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과 민주화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부패공화국」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실례로 매년 발표되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통계를 내고 있는 부패지수는 OECD 국가중 최하위권에 있다.
이는 근대화과정에서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 전략이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반면 정경유착등 각종 부조리와 비리현상을 초래하였다. 시도때도 없이 매번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와 정치자금 문제는 우리 사회의 부패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짐작케하고 있다. 부정부패는 비단 중앙정부의 문제만이 아닐 것이다. 민선자치가 1995년 실시된 이후로 올해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비리도 계속되고 있다.
2005년 현재 대전광역시는 「비리 광역시」라는 오명을 쓸 정도로 올 한해 계룡건설 비리문제와 충남방직 비리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패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이러한 부정부패현상을 타파하기 위하여 1993년 출범한 「문민정부」이후 정부차원의 반부패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먼저 김영삼 정부의 경우는 부정부패 척결을 국정지표로 내세우면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으며,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도 1998년 10월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1999년 8월에는 「부패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2000년 1월에는 반부패 원년 선언을 한바 있다.

참고자료

· 1. 국내문헌
· 한국부패학회. (2004). 「부정부패의 논리와 행정윤리」. 한국학술정보.
· 김용세. (1998). 「공직자 부정부패 :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두남.
· 오일환. (2004).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 : 실태와 대응방안」. 집문당.
· 이상안. (2000). 「공직윤리 봉사론 : 바른판단․ 좋은 서비스. 새천년 새 공직관 정립」. 박영사.
· 오양홍. (1993). 「행정개혁론」. 박영사.
· 반부패국민연대. (2003). 「반부패 지도 Ⅲ」. 사람생각.
· 반부패국민연대. (2002). 「반부패 지도 Ⅱ」. 사람생각.
· 국제 투명성 기구 한국 본부. (2003). 「서울 중구청의 행정투명성 증진을 위한 종합 프로그램 연구」.
· 한국 정책 연구원. (1999). 「부패사범의 처벌실태와 효율적 통제방안」.
· 「연합뉴스」. (2005). 민선자치 10년에 관한 평가, 3. 4
· 「중앙일보」. (2005). 9. 1
· 「오마이 뉴스」. (2005).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