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 실태와 범죄예방 대책.

소개

사기범죄 실태와 범죄예방 대책.

목차

1. 서 론

2. 사기범죄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사기범죄의 정의
2) 관련법령
3) 원인에 대한 논의

3. 사기범죄의 발생 양상

4. 사기범죄의 예방대책

1) 개인적 예방대책
2) 사회적 예방대책
3) 국가적 예방대책

5. 결론

본문내용

2. 사기범죄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사기범죄의 정의

사기란 국어사전에 따르면 사기는 ①못되 꾀로 남을 속이는 것〔사기를 치다, 사기를 당하다, 부녀자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다〕,②<속어> 거짓말로 정의 되어 있다. 영어 사전에는 fraud를 trickery, a swindle, a trick, a confidence trick, imposture, foul play로 정의하고 있다.
상대방을 속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있다.
법에서는, 사기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보고 있다.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형법상으로는 사기로 인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얻게 하면 사기죄가 성립된다.
재산상의 이익은 재물 이외의 재산적 이익을 말하며, 적극적 이익이건 소극적 이익이건 불문하고, 또 영속적 이익이건 일시적 이익이건 상관없다. 기망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로 하건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무전취식․무전숙박은 부작위로 인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무임승차는 기망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과대광고는 상관행상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장하는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이른바 소송사기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2) 관련법령

사기죄에 관한 관련법령은 민법과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

⑴ 민법

민법 제 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있다.

참고자료

· 기광도 교수님 홈페이지. cms.daegu.ac.kr/kkd
· 김준호외2명.1993년.『사기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대검찰청 홈페이지. http://www.spo.go.kr
· 성태경.2003년.『부정․사기에 대한 현황과 대책』.대성사.
· 이재상.2006년.『형법각론』.박영사.
·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