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무원의 법적 지위와 책임.

소개

한국공무원의 법적 지위와 책임.

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의 개념
1. 광의의 공무원
2. 협의의 공무원
Ⅲ. 공무원의 종류
1. 국가 공무원과 지방공무원
2.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
3. 입법공무원ㆍ사법공무원ㆍ행정공무원
4. 정공무원ㆍ준공무원
Ⅳ. 공무원의 계급
Ⅴ. 공무원의 임용
Ⅵ. 공무원의 승진
Ⅶ. 공무원의 신분보장
Ⅷ. 공무원의 법적지위
1. 공무원의 권리
(1)공무원과 기본권
(2)신분상의 권리
(3)재산상의 권리
2. 공무원의 의무
3. 공무원의 책임
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제한
Ⅹ. 한국의 공무원제도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ⅳ. 공무원 인사제도

한국의 공무원제도는 고구려, 신라, 백제의 3국시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공무원들은 사회적으로 명예있고 인정받는 계층에 속했고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매우 높았다. 이는 유교의 영향이기도 한데 조선조에 있어서 관직으로의 등용은 가문의 영광이고 출세
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확립된 오늘의 한국에 있어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을

위하여 헌신하는 공복으로서의 관념이 지배적이다.
한국공무원제의 원칙은 실적주의에 근간을 두고 있다. 즉 신분여하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본인의 실력과 능력 그리고 자질여하에 따라 공직에 등용된다. 공직에의 등용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공개경쟁시험에 따라 당락이 좌우된다. 예외적으로 자격증이라든가 일정경력을 조건으로 하여 특별채용 하기도 한다. 국가시험에 의한 인재등용방식은 삼국시대의 독서삼품과에서 유래된 것으로 2000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재등용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ⅴ. 한국인사행정체제의 변화

1. 21세기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의 역할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사회는 고도산업사회로 되어 과학․정보화시대로 변화되고 그에 따른 행정환경 역시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다. 정부의 기능자체도 경제발전이나 국가체제유지기능 못지 않게 사회보장․국민복지․여가활용이나 문화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기능이 높아짐으로써 행정의 수단도 권력중심에서 비권력적작용 중심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공무원의 역할도 다음과 같이 변모하게 될 것이다.
(1) 각종 이익집단의 다원화로 집단간의 이해상충과 갈등이 야기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정능력이 행정인들에게 보다 요구될 것이다.
(2) 공무원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게 되며 이에 따라 행정절차제도의 적극적인 시행이 요청될 것이다.

참고자료

· 1.단행본
· 신윤범.「행정학」.서울:박영사, 2008.
· 오석홍.「한국의 행정」. 서울: 경세원, 2006.
· 유민봉.「한국인사행정론」. 서울: 박영사, 2005.
· 최장집.「이해행정학」.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1.
· 최종철. “정부관료제의 지역대표성 해결방안 결여문제와 그 해결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원 논문집」(1997)
· 정형양. “한국관료의 부패원인과 그 방지대책”「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집」(1990)
· 3.인터넷
·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