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경찰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경찰조직의 의의
제2절 경찰조직의 현황
1. 경찰의 조직도와 인력구성
2. 경찰채용과 승진

제 2 장 경찰조직의 특성과 장 ․ 단점
제1절 경찰조직의 특성
제2절 각 국의 경찰조직의 장 ․ 단점

제 3 장 경찰 관료의 부패 및 문제점
제1절 경찰부패의 개념
제2절 경찰부패의 유형
제3절 경찰부패의 원인
1. 제도적 원인
2. 경찰조직의 내부특성
3. 개인적 원인
4. 구조적 원인
5. 경찰개혁에 대한 무관심
제4절 경찰부패의 문제점
1. 권력 작용의 산물
2. 은폐성과 반복성
3. 개혁에 대한 소극성
4. 국민의 신뢰 저하
5. 경찰부패 범위의 애매성

제 4 장 개선방안
제1절 조직문화의 개선
제2절 행정제도의 개선
제3절 경찰공무원의 의식개혁
제4절 내부통제에 의한 방안
제5절 외부통제에 의한 방안
제6절 찬반논쟁이 있는 개선방안

제 5 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경찰조직의 의의
경찰이라는 용어는 역사적‧상대적 기준에 따라 개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내무행정에 관한 국가의 임무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경찰의 소극적인 치안유지를 위한 작용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복리증진을 위한 작용까지도 포함하게 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경찰조직은 경찰의 집합체로써 경찰조직 특유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구성된 사회적 단위라고 할 수 있다. 경찰조직은 공식화된 분화와 통합의 구조 및 과정 그리고 규범을 내포하는 조직체로써 환경과 교호작용하는 일반 조직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으며, 질서유지를 위한 명령과 강제를 할 수 있는 권력적인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다.

(2) 경찰조직의 현황
우리나라의 경찰조직은 국가행정기관에 속하는데 정부조직법에 그 법적인 토대를 두고 있다. 1999년 2월 5일 법률 제 5809호를 통해 정부조직법 제 32조 제 4항이 개정되었는데 이 조항에는 치안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現,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하에 경찰청을 둔다고 규정되어 있다.
- 경찰청은 1차장 7국 3관 1대변인 1단 1심의관 7담당관 31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부조직으로는 교통관리관‧생활안전국‧수사국 등 민생치안기능, 경비국‧정보국‧정보심의관‧보안국‧외사국 등 국가안보‧사회질서 유지기능, 대변인‧감사관‧혁신기획단 등 보좌기능, 정보통신관리관‧경무기획국 등 행정지원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속기관으로는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등 4개 교육기관과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 관리단 등 2개 책임운영기관이 있다. 또한 치안업무를 지역적으로 분담‧수행하기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16개의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하에 239개 경찰서, 경찰서 산하에 813개 지구대 및 579개 파출소를 두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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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원, 양문승. “감찰활동에 대한 경찰관 의식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第23號(2006)
· ☞김충남. “경찰공무원의 부패실태와 대책”, 한국공안행정학회보 第14號(2002)
· ☞김택. “경찰공무원의 부패에 관한 연구 - 원인과 방지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1999
· ☞전수일. “경찰부패사례에 대한 연결망 이론적 접근”, 한국부패학회보, 2001
· ☞이상열. 박종구. “경찰부패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2004
· ☞김호섭. “경찰비리의식의 실태와 사회화 과정에 관한 실증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제13권 1호, 2004
· ☞표창원.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경찰교육 개선책의 모색”, 2000
· ☞표창원. “경찰부정부패”, 1999
· ☞유영현. “인적자원 쇄신을 위한 공직자부패의 원인과 방지방안”, 인적자원관리연구 제4집, 2002
· ☞전주수. “한국 경찰의 反 부패정책 평가와 개혁 전략”, 한국공안행정학회보 第9號(2000)
· ☞송병호. “경찰공무원의 부패와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2006
· ☞박중훈. “공직자 부정부패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1999
· ☞연성진 외. “경찰분야 부패방지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 ☞이동영 외.『경찰분야 부패방지가이드』, 국가청렴위원회, 2006
· ☞정진환. 『경찰행정론』, 대영문화사, 1998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5
· ☞경찰청 경찰백서, 2006
· ※기타자료
· ☞경찰폭력 근절과 개혁을 촉구하는 인권토론회 자료집(http://blog.naver.com/uuuau)
· ☞http://blog.naver.com/서48hy/100002715529
· ☞국가청렴위원회 www.kicac.go.kr
· ☞한국경찰학회 www.ka-ps.or.kr
· ☞사이버경찰청 www.police.go.kr
· ☞http://45pol.daeg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