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정책결정과정분석

소개

국민연금제도의 정책결정과정분석에 관한 레폿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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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논의배경

2. 국민연금제도의 연혁

3. 국민연금제도개선의 정책과정

1. 정책의제 형성기 (96.3~97.5):「제도개선기획단 설치 전」
2. 정책대안 작성기 (97.6~97.12):「기획단 활동」
3. 정책대안 합법화기 (98.1~2):「국민연금법개성안확정」

4. 정책결정모형

5. 정책결정참여자

1.참여자
2.참여자의 영향력

6. 결론

본문내용

3. 국민연금제도개선의 정책과정


1. 정책의제 형성기 (96.3~97.5):「제도개선기획단 설치 전」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노후대책과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에 의해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이 발족되었다. 기획단 발족 전까지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 주요쟁점은 연금제도 개선을 도시지역 연금확대 전에 실시하여야 하느냐의 논쟁이었다. 복지부 실무자들은 연금제도개선보다는 전 국민 연금확대를 강조한 반면 청와대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정책공동체는 국민연금제도가 정착되기 전에 연금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

2. 정책대안 작성기 (97.6~97.12):「기획단 활동」

정책대안 형성기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정책의제형성기의 과정이 연속되어 오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기획단의 논의 및 그 결론은 이미 제시되었던 공적연금제도개혁의 기본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서 결론이 났고 국민 수용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여론 및 사회단체에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 1997-12-30 인터넷 참여연대신문시가-4 >
『 국민적 합의 없이 국민부담만 늘리는 국민연금 개선안의 졸속 처리에 반대 한다.』
- IMF 시대에 대비하여 새 정부의 전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신중한 개혁이 절실하다
29일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에 의해 제출된 `전 국민 연금 확대적용에 대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에 의하여 그 동안 전 국민적 관심 속에서 추진되던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개선의 구체적 모습이 드러났다. 하지만 드러난 개선안의 모습은 이러한 바람과는 크게 역행하는 모습으로 드러났으며 이의 졸속처리에 대한 우려마저 낳고 있다.
이 개선안은 연금 급여 수준을 가입기간 40년 기준으로 평균소득 70%였던 것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급여 기준 연령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면서 보험료율을 9%에서 2025년까지 12.65%로 올리는 등 국민부담을 크게 늘리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법 해설, 국민연금관리공단, 2001
· 김성재, 공적연금제도의 의의와 역사, 국민연금관리공단, 1999
· 민재성, 연금제도의 제도적 연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권, 1995
· 조남홍,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1997.7 회의록
· 사공진,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관리효율화를 위한 통합방안, 집문당, 2000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십년사, 국민연금관리공단,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