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각론, 행정행위

소개

행정행위는 실정법상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고 학문상 정립된 개념이다. 행정행위의 개념에는 크게 실체법상 처분개념과, 형식적 행정행위로 나눠볼수 있다.

목차

1. 행정행위의 개념
2. 제3자효행정
3.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4.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본문내용

1. 행정행위의 개념
행정행위는 실정법상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고 학문상 정립된 개념이다. 행정행위의 개념에는 크게 실체법상 처분개념과, 형식적 행정행위로 나눠볼수 있다.
1.실체법상 처분개념
실체법상 처분개념이란 실체법상 행정행위는 국민에게 작위 ∙ 부작위 ∙ 급부를 명하거나 부과된 의무를 해체하는 행위인 하명 ∙ 허가 ∙면제 등 명령적 행위, 특정한 상대방에게 권리 ∙ 능력 ∙ 포괄적 법률관계 기타 법률상의 힘을 발생 ∙ 변경 ∙ 소멸시키는 행위인 특허 ∙ 인가 ∙ 대리 등 형성적 행위, 효과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작용을 표시하고 그 법적 효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행위인 확인 ∙ 공중 ∙ 통지 ∙ 수리 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있다. 명령적 행위 ∙ 형성적 행위 등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모두 합해서 처분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실체법상 처분을 실체법상 처분개념 ∙ 학문상(강학상) 행정행위 ∙ 실질적 행정행위라고 부르는 것이 보통이다.
실체법상 처분개념은 또 부정설과, 긍정설, 학문상 ∙ 실체법상 행정행위의 개념요소로 나눠볼수 있다.
(1)부정설-순수법학자들의 법일원적 입장에서는 사법행위와 다른 행정행위의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입장이다.
(2)긍정설-앞의 부정설은 논리적 공통성만을 중시하는 견해로 실정법적 현실을 무시한 이론이라는 입장으로 오늘날에는 당연히 긍정설이 통설이다. 긍정설은 또 다시 최광의설, 광의설, 협의설, 최협의설로 나눠 볼수 있다.
최광의설 - 행정청이 행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한다. 이 설에서는 사법행위, 사실행위, 통치행위가 모두 행정행위가 된다는 결론이 되어 부당하다.
광의설 - 행정청이 행하는 공법행위라고 한다. 사실행위, 사법행위는 제외되나 관리행위, 행정입법행위를 여전히 포함하므로 부당하다.
협의설 -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공법행위라고 한다. 여전히 관리행위 등 비권력적 행정작용을 포함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최협의설 -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