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과 현대의 형벌제도 - 사형제도

소개

조선시대의 형벌의 종류와 처벌방법과
현대의 형벌과 처벌방법을 비교하고
후반부에 사형제도에 대하여 다루고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전반부
- 조선시대 형벌의 종류
- 조선시대 난과 처벌방법

Ⅲ. 본론후반부
- 현대시대 범죄와 처벌방법
- 조선과 현대 형벌제도의 차이점
- 사형제도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선의 국가체제 이면에는 신유학인 성리학이 지도이념으로 등장하여 통치철학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유교는 현실적 기반에서 출발하였던 것인 만큼 이러한 유교의 현실성은 그 교의를 사회윤리 및 법치사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유교는 그 중심개념을 인이란 윤리철학에 두고 있으며 그 궁극적인 목표를 순종체계에 따른 질서에 의하여 조화롭고 안정된 사회에 두고 있다. 이러한 조선사회의 성격은 형벌제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 외견상으로는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면서도 그와는 다른 독특한 제도로 발전시켰다. 성리학은 처음부터 상하, 존비, 귀천의 계급적 인간관계를 전제로 하는 사상 체계였으므로 이와 같은 정신적 사회적 위계질서를 수행하는 데에 법과 형은 필수수단으로 여겨졌다.
조선시대의 대표적 형벌로는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 다양한 부가형이 있다. 태형은 가장 가벼운 형벌이고 10대에서 50대까지 5등급이 있다. 태형의 집행은 죄수를 형대에 묶은 다음 하의를 내리고 둔부를 노출시켜 회초리로 대수를 세어가면서 집행하는데 부녀자의 경우에는 옷을 벗기지 않으나 간음한 여자에 대해서는 옷을 벗기고 집행하였다. 나이가 70세 이상이거나 15세 이하인 자와 폐질에 걸린 자는 태형을 집행하지 않고 대신 속전을 받았으며, 임신한 여자도 70세 이상인 자에 준하여 처리하였다. 장형은 태형보다 중한 벌로서 60대에서 100대까지 5등급이 있고 집행방법은 태형과 대체로 같고 매의 규격만 달리할 뿐이었다. 도형은 오늘날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형 기간 동안 관아에 구금하여 두고 일정한 노역에 종사시키는 자유형의 일종이다. 기간은 최단기 1년에서 최장기 3년까지인데 도형에는 반드시 장형이 부과되었다. 도형에 처하게 되면 소금을 굽거나 쇠를 불리는 노역에 종사하게 되었다. 유형은 중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내어 죽을 때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다. 도형과는 달리 노역을 과하지도 기간을 정해놓지도 않았다. 형의 일종으로서 부처, 안치, 천도 등이 있는데 부처나 안치는 활동범위를 일정한 구역으로 제한하는 유형 중에서도 중형에 해당하며 천도는 범죄인을 그 가족과 함께 국경지대로 이주시키는 형이다

참고자료

· ◈ 2000, 조선시대 행형제도에 관한 연구 : 恤形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2004, 법(法)과 역사(歷史)의 만남 조선시대와 오늘의 형벌제도(刑罰制度), 익산교원향 토문화연구회
· ◈ 2005, 정조 때 사형집행은 매우 신중했다, 남명학연구원
· http://100.naver.com/100.nhn?docid=8469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1030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