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유효요건과 관련된 주요 판례 태도

소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유효요건과 관련된 주요 판례 태도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조건으로써의 과반수의 동의
2. 사업장이 전국에 산재하는 경우
3. 집단적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

본문내용

1.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조건으로써의 과반수의 동의

-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선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그 대표자의 동의로 충분하다.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즉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같은 취지의 판례로는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355 판결, 1977. 9. 28. 선고 77다681 판결, 1984. 11. 13. 선고 84다카414 판결,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1989. 5. 9. 선고 88다카4277 판결, 1990. 3. 13. 선고 89다카24780 판결, 1990. 4. 27. 선고 89다카7754 판결, 1990. 7. 10. 선고 89다카31443 판결, 1990. 11. 27. 선고 90다카23868 판결,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1991. 2. 12. 선고 90다15952, 15969, 15976(병합) 판결, 1991. 3. 27. 선고 91다3031 판결, 1991. 4. 9. 선고 90다16245 판결, 1991. 9. 24. 선고 91다17542 판결, 1991. 12. 10. 선고 91다8777, 8784(병합) 판결, 1992. 4. 10. 선고 91다37522 판결,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판결, 1995. 4. 21. 선고 93다8870 판결 등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