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금융위기 지원책

소개

금융위기로 인한 각국의 산업 지원책과 이에 대한 효과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었습니다.
미국 발 금융위기와 신용경색으로 인해 기업의 생산과 개개인의 소비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동차 업계는 줄어든 소비로 인하여 신차 판매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다. 각국에서는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지원과 소비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데 본 글에서는 각국이 어떤 지원을 하고 있고 어떤 효과가 날 것인지 파악 할 것이다. 그리고 효과적인 정책이란 무엇일지 산업 내부와 세계 경제의 틀 속에서 분석 할 것이다.

목차

1. 각국의 자동차 산업 지원책과 이에 대한 효과 분석
2. 주요국의 자동차 산업 지원책 정리
3. 선진 각국의 지원책
가. 미국의 지원책
(1) 지원상황
(2) 구제금융 지원에 대한 논란 가열
가) 미 행정부
나) Big 3와 노동계
다) 경제계
나. 유럽 각국의 지원책
(1) 지원 배경
(2) 프랑스, 자동차산업 구제를 위해 60억 유로 추가 지원
(3) 독일 15억 유로에 해당하는 신규 자동차 구매 지원책 마련
4. 한국의 지원책
가. 지원 배경
나. 지원 방안
(1) 세금 인하
(2) 부품산업 지원
(3)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5. 각국의 지원책에 대한 기대 효과
가. 자금지원
나. 소비활성화
다. 보호주의
6. 효과적인 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각국의 자동차 산업 지원책과 이에 대한 효과 분석
미국 발 금융위기와 신용경색으로 인해 기업의 생산과 개개인의 소비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동차 업계는 줄어든 소비로 인하여 신차 판매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다. 각국에서는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지원과 소비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데 본 글에서는 각국이 어떤 지원을 하고 있고 어떤 효과가 날 것인지 파악 할 것이다. 그리고 효과적인 정책이란 무엇일지 산업 내부와 세계 경제의 틀 속에서 분석 할 것이다.

3. 선진 각국의 지원책

가. 미국의 지원책

"모든 사람이 미국 자동차산업의 현재 모델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렇기에 주주와 근로자, 채권자 등 주요 관계자들이 자동차산업 모델을 개혁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버락 오바마 美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방침은 대공황 이후 사기업에 대한 정부의 최대 개입”
-월스트리트저널-

(1) 지원상황
IMF 때는 대한민국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와 정부의 지원 금지를 이야기하며 시장의 논리대로 해결하라던 미국의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 그들은 금융위기 이후 자동차 업계를 구하기 위해 그동안 행하던 정책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 요구하던 모습과는 다르게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 강력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지원책과 그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08.11.17
민주당은 자동차 업계의 구제금융 법안을 제출
금융업계 지원자금 중 250억 달러를 자동차 산업에 지원
2008.11.19
Big 3의 의회 청문회 이후 구제금융 법안 표결 연기
2008.12.02
Big 3의 자구안 제출
자동차 업계의 자구안과 함께 340억 달러의 지원을 요청
2008.12.08
구제지원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 통과에 실패
2008.12.12
부시 정부 구제금융 지원으로 방향 선회
2008.12.29
자동차 산업에 대한 총 174억 달러의 자금지원을 발표
2009.03.26
자동차 회사들이 철저한 구조조정을 약속할 경우 추가 지원 계획

참고자료

· 『연합뉴스』 2009년 3월 26일자.
· 『한국재경신문』 2009년 3월 28일자.
· 『매일경제』2009년 3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