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

소개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에 관한 레포트

목차

1. 지방정부 상호간의 분쟁요인
1) 인접한 지방정부들 간의 상호의존성 증대
2) 자원이용 및 개발에 대한 상호 이해관계의 차이
3) 경쟁적 지역개발사업과 지역이기주의
4) 지방정부간 관계에 관한 각종 법령과 규정의 미비
2. 지방정부 상호간의 분쟁조정의 필요성
1) 의사결정의 합리성 제고
2) 공익의 추구와 실현
3) 정책의 효과적 집행
4) 생산적 관계의 구축
5) 행정 불신의 해소
6) 주민편익의 증진
7) 광역행정수요에 대한 대응
3. 지방정부 상호간의 분쟁조정방안
1) 조정주체에 따른 구분
2) 조정시기에 따른 구분
4. 한국의 지방정부 상호간의 분쟁조정방안
1) 지방정부 상호간의 자율적 조정장치 (당사자간 조정)
2) 외부에 의한 타율적 분쟁조정제도 (제3자에 의한 조정)
5. 분쟁조정의 사례 및 참고기사
1) 조정사례
2) 신문기사자료
6.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1) 임기응변적 대응방식
2) 주민과 관련 전문가의 참여 미비
3) 중앙정부 위주의 지도 · 감독
4) 당사자간 또는 제3자에 의한 갈등조정의 체계화 미흡
7. 분쟁조정제도의 합리적 방안
1) 지방정부 상호간 관계에 관한 법령의 정비 · 보강
2) 지방정부간 자율적 분쟁조정장치의 정비 · 보완
3) 각종 지방자치단체연합회 등에 분쟁조정기능 부여
4) 행정법원의 확충과 설치 · 운영의 강화
5) 인접지역 지방의원 및 주민간의 “공동활동의 장” 증진 · 지원
6) 사전적 분쟁조정 : 비용-편익거래제도의 활용
7) 분쟁해결절차의 제도화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지방정부 상호간의 분쟁요인
1) 인접한 지방정부들 간의 상호의존성 증대
지방자치제도하의 지방정부는 인접하고 있는 정부들과 언제나 교류하고 경쟁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들 간에는 언제나 협력과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그 전가지만 해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환경개선, 지역개발, 지역산업과 경제발전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처럼 경쟁하듯 지역의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인접 정부간에 다양한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요컨대 인접하는 지방정부들 간에 상호의존성의 증대가 분쟁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자원이용 및 개발에 대한 상호 이해관계의 차이
수도권 계발계획이 서울주변 모든 지방정부들의 지역계발계획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수도권 상수원보호대책이 주변 지방정부들의 생존문제와 관련되어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두 개 이상의 지방정부를 거쳐 흐르는 강의 개발과 유수의 이용을 둘러싼 관련 자치단체들간에도 치열한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이처럼 토지자원이나 수자원의 개발 ․ 이용과 관련 지방정부들간 이해관계의 차이가 분쟁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컨대 특정지역의 골프장 건설과 공단조성이 인접하는 타 지역의 환경오염을 유발한다거나, 특정지역의 자원보존을 위해 인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함으로써 야기되는 분쟁이 지방정부간 분쟁의 대표적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3) 경쟁적 지역개발사업과 지역이기주의
광역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에서 제외된 기초자치단체의 반발로 인한 갈등이나, 인접 자치단체간의 공단부지조성을 놓고 야기되는 갈등, 대도시의 교통망을 인접하는 농촌지역으로 확대하라는 광역교통망건설을 놓고 야기되는 갈등, 쓰레기처리장 건설을 놀고 인접하는 지역간에 야기된 갈등 등은 모두 경쟁적 지역개발사업과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분쟁으로 파악된다. 조금만 거시적으로, 좀더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분쟁보다는 오히려 상호협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성급하고 목전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 심각한 분쟁으로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4) 지방정부간 관계에 관한 각종 법령과 규정의 미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