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윤리] 제2롯데월드 찬성과 반대하는 입장 차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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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적용하고자 하는 인식의 틀
2.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의 개요
3. 각 이해단체들의 입장 및 갈등관계 조명
1) 찬성하는 입장
ⅰ. 롯데
ⅱ. 서울시
2) 반대하는 입장
ⅰ. 공군
ⅱ. NGO
3) 기타 입장
ⅰ. 건교부
ⅱ. 지역사회
4. 정부의 정책추진과정과 민간기업의 사업추진과정의 비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990년 4월에 롯데그룹이 서울 잠실지역에 지상 1백층짜리 초고층호텔을 건립하겠다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제2롯데월드의 건설 계획이 시작되었다. 인구 1000만 명이 사는 대도시에 랜드 마크를 지어보겠다는 롯데그룹의 계획은 공군과 서울시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 단체간의 의견 충돌로 긴 시간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자신의 임기동안 반드시 사업을 허가할 것 이라고 호언장담 하였지만 국방부의 고도제한규정에 발목이 잡혀 보류되어 있는 상태며 윤광웅 국방장관은 연방항공청의 기준을 근거로 고도제한으로 인한 항공기 안전 운행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결코 제2롯데월드는 건설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에 롯데그룹에서는 미국 연방항공청 기준은 미국 법령이 아니며 이 기준을 운용하는 미 연방항공청도 이와 관련한 우리 공군 측의 질의에 이 기준을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건축규제 근거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하였다며 국방부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의 NGO에서는 사업부지가 상습적인 정체구간으로 사업추진시 주변도로가 주차장화 될 것이라며 적극 반대하고 있다. 또한 항공기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주민들의 생명이 위태롭기에 사업의 재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사업이 장기화 되며 잠실 석촌호수 동호앞 8만8천1백70평방m(2만6천7백평) 부지는 현재 이용되어지지 못하고 휴면지로 방치되어 있다.
15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계획이 보류되면서 사회집단간의 의견충돌이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어 있는 제2롯데월드의 정책결정과정에서 국방부와 서울시, 시민들과 시민단체들, 그리고 사업의 추진자인 롯데그룹이 어떤 과정에 의해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적용하고자 하는 인식의 틀
제2 롯데월드 사안은 민간단체가 시 당국에게 허가를 얻어내어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안과 관련된 각 이해 단체들이 의도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의 측면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본 사안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기존 이론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