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제도에 대하여 정리

소개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용어설명 및 문제제기와 해결법, 우리나라사주제도의 근본적인 파해법을 알아보는 자료입니다. 한국 중심의 심층 취재입니다.
또한 빠뜨리지 않고 각주를 확실하게 달아놓은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II. 우리사주제도 성격과 현황

1. 우리사주조합 설립 현황
2. 무상출연 현황
3. 우리사주 보유 현황

Ⅲ. 우리사주제도의 개선사항과 개선방향

1. 우리사주 취득 부담 완화 및 취득 기회 확대
가. 차입형 우리사주제도 도입과 지원
나.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도입
다. 환매수 의무화
라. 조합원 자격 범위 확대

3. 우리사주제도 운영의 효율화
가. 주식 배정기준 구체화

4. 의결권 행사방식의 개선과 종업원 주주대표 이사제

IV. 요약과 결론

본문내용

나.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도입

근로자 자기부담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인 우선배정은 주식시장 불안정으로 근로자의 재산손실 발생과 연결될 가능성이 상존할 수 있다. 기업의 상장과 증자가 주로 경기상황이 좋을 때 이루어져 상시적으로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이 경우 주가가 높아 조합원의 실권율이 높아져 우리사주 취득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14) 우선배정을 통한 우리사주 취득비율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실권률은 크게 증가하였다.15)
이러한 우선배정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으로 회사, 대주주 등의 무상출연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무상출연이 전체 우리사주 취득 규모의 6.5%로 여전히 낮고 상대적으로 근로자 자기부담에 의한 취득 비중이 높게 나타나 있다.16) 
근로자 부담에 의한 우리사주 취득의 위험을 완화하고, 상시적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도입이 필요하다.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일정량의 주식을 일정한 기간 내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주식옵션제도로 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으면 권리를 행사하고, 반대의 경우 권리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은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부담에 의한 우리사주 취득의 위험부담을 완화하고 우선배정제도 외에도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주가상승에 따른 기업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와 우선배정방식을 기업실정에 맞게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만 한시적으로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우선배정제도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는 우선배정방식의 임의적 시행이 종업원으로 하여금 우리사주 취득 기회를 상실토록 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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