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노사관계론 시간에 제출한 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A+받음)

목차

1. 서 론 ······························································· P.2

2.노사관계의 정의······················································P.2

3.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문제점 및 특징·····························P.2
1)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문제점
2)법과 원칙의 실종
3)16차 국민보고대회
4)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특징

4.우리나라 노사관계 문제점의 해결방안 및 지향점··········································································P.5
1)노동조합의 변화 필요성
2)변화하는 노동조합의 예
(1)민주노총의 동조파업 거부하고 봉사활동 선택한 서울메트로
(2)임금동결 사업장 증가
(3)산업현장 위기극복 ‘화합의 물결’ -잡쉐어링(Job Sharing)-
3)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1)노(勞)의 역할
(2)사(使)의 역할
(3)정(政)의 역할
4)팔로어십(Followership)을 통한 위기극복

5. 결 론·································································P.10

본문내용

‘1. 서 론
‘파업鐵 서울 메트로 노조의 대변신. 민노총의 동조파업 거부하고 봉사활동’, ‘임금동결 사업장 3배 늘었다’, ‘산업현장 위기극복 화합의 물결’, ‘민노총은 가라앉는 배. 떠나는 조합원 는다’.
최근 신문을 구독하면서 눈에 띄는 노사관계에 관련된 기사의 제목들이다. 최근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해 원화가치가 떨어지고 기업들도 위기감을 느끼며 잡쉐어링(Job Sharing)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강성하기로 세계에서도 유명해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의 추세는 위의 기사 제목에서처럼 오래도록 고착되어 있던 노사관계에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변화원인, 그리고 개선방안은 무엇이며 그 올바른 방법과 지향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한다.

2.노사관계의 정의
노사관계 (Industrial Relations)는 사용자와 근로자(employer-employee relations)의 상호관계이다 그러나 오늘날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동자 측은 개별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조합(union)이라는 집합과 그 간부들이 포함된다. 또한 사용자측은 자본과 경영의 분리에 따라 직접 기업치 운영을 담당하는 경영자가 그 역할을 담당 수행하기 때문에 경영자층과 노동조합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개별노동자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개별적인 노사관계이고, 이러한 관계를 잘 유지 발전시키고자 하는 기업의 기능을 인사 ·노무관리라고 하며, 집단적인 노사관계를 양호하게 유지 발전시키려는 기업의 기능을 노사관계관리라고 말한다. 그런데 노사관계를 넓은 의미로 말할 때에는 이들 모두를 포함하나 좁은 의미로 말할 때에는 집단적인 노사관계만을 가리킨다. 이 때 고유한 노사관계란 집단적인 노사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영자와 노동조합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매일경제신문
· 노사관계론 김성수 -삼영사
· 현대고용관계론 신수식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