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유형과 대책방안

소개

형법. 형사정책상 성폭력 범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서 (序)

Ⅱ. 성(性)폭력범죄의 요인
1.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
2. 강간신화
3. 애착
4. 알코올
5. 성매매
6. 폭력가해
7. 싸이코패스

Ⅲ. 성폭력범죄의 특성
1. 발생현황에 의한 특성
2. 범죄관련자에 의한 특성

Ⅳ. 각국의 성폭력범죄 재범억제 방안
1. 독일
2. 미국

Ⅴ. 성폭력범죄의 대책
1. 성폭력범죄 처벌법
2. 전담경찰관 제도의 도입문제
3. 전자감시제도
4. 기타 대책방안

Ⅵ. 결어(結語)

본문내용

Ⅰ. 서 (序)

현대 사회로 나아갈수록 범죄는 점점 다양해지고 그 수단과 방법 또한 광범위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더불어 육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범죄로 성폭력범죄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마다, 관련 단체들마다 보는 관점이 다양하다. 여성학적 관점에서는 성폭력을 반사회적 범죄행위로 보면서 삶에 대한 모든 유형의 직․간접적이고 광의적인 폭행으로 본다. 따라서 성폭력을 강간이나 강제추행 외에 성기노출, 음란전화, 성적인 희롱, 불쾌한 접촉, 가벼운 추행, 아내강간 등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본다.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성폭력의 개념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협하는 행위 및 성행위를 유발시키는 선정적 언어로 유인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의 개념을 단지 심한 추행이나 강간미수, 강간 등의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여성에게 성(性)을 매개로 해서 신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신적 불쾌감이나 불안, 공포 등을 일으키게 한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폭력을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보고, 강간 뿐 아니라 추행, 성희롱 등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모든 성적인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성폭력이 심리적, 사회문화적, 법적, 여성학적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규정되고 있으며 연구자에 따라 성폭력의 유형이나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성폭력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행위의 강제성 유무에서 규정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성폭력의 개념을 종합하여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가슴, 엉덩이, 성기부위를 접촉하거나 집적거리는

참고자료

· -전영실 외 (2007),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국 성폭력 상담소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