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관한 찬성의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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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에 대해 토론할 때 쓴 자료입니다.
찬성 쪽에 관한 의견 및 자료가 있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장. 사형제도의 정의 및 현재 상황
1. 사형의 정의
2. 사형 폐지국 및 사형 존속국
2장 사형제도 존폐론
1. 사형제도 폐지론
2. 사형 존치론
3.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오늘 날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등 86개국인 반면, 그것을 폐지한 나라는 109개국이다. 1990년대에 와서는 지난 10년 간 30여 개국이 사형 폐지국 대열에 합류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EU)는 모든 가맹 국가들이 사형 제도를 철폐했다. 앞으로 이 조직에 가맹하는 조건의 하나로 사형제도 폐지를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사형의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를 띄고 있다.

국내에서도 김대중 정권 이래 사형집행을 보류하였으며, 유인태 열린 우리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사형제폐지 특별법안’이 상정 되어, 사형제도 존폐론에 관한 공방이 본격적으로 가속화 되기 시작했다.

이 글은 사형제도 존속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서술한 것으로, 사형제도의 역사를 고찰해 보며, 세계적인 사형제도 추세, 우리나라에서의 사형제도 및 현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는 왜 존속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다루려고 한다.

2. 본 론

1장. 사형제도의 정의 및 현재 상황

1. 사형의 정의
사형 ( Death penalty. capital punishment)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의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다. 사형은 형벌 가운데 가장 중하므로 극형이라고도 하고, 생명의 박탈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생명형이라고도 한다.

사형 대상 범죄
현행 형법에서 사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범죄는 내란죄(87조), 외환유치죄(外患誘誰罪)(92조), 여적죄(與敵罪)(93조), 살인죄(250조), 강도살인·치사죄(338조) 등 16종이 있고,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경우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경우 378개, 군형법의 경우 70개 항목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2. 사형 폐지국 및 사형 존속국
1) 1976년부터 현재까지 사형을 폐지한 국가

참고자료

· 교회와 세계 2004년 11월 제232호, 한국 기독교 협의회
· 두산 동아 대백과사전
· 매일신문, 2005년 2월 25일자
· 서석구(2003), 나는 왜 死刑 존치론자가 되었나, 월간조선사
· 엠네스티 한국 지부 (http://www.amnesty.or.kr)
· 이정석, 사형폐지론 비판, 인권과 정의, 2001년 12월호, 대한변호사협회
· 이재상(1996), 형법총론, 법문사
· 인권과 정의, 2001년 12월호, 대한변호사협회
· 정형석, 신양균(1997), 형사정책,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