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법률행위

소개

민법에서 말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란 무엇인지 알아본다.

목차

1.서론
2본론
1)민법 제103조의 의의
2)민법 제103조의 요건
3)반사회질서행위의 모습
4)반사회질서행위의 효과
5)동기의 불법
6)불공정한 법률행위
7)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반사회질서행위
8)제746조와 제103조의 의의
3.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요건이며, 의사표시란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의 표시이다.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단일 또는 복수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계약을 들 수 있다.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이기 때문에 법률효과(법률관계의 변동)를 발생시키는 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법률사실(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는 의사표시와 등기)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불가결한 요소로 포함된다는 점에서 다른 법률요건과 뚜렷이 구별된다.

Ⅱ.본론
1.민법 제103조의 의의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확정․추상적 개념 ⇒ 일반조항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선량한 풍속이라 함은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 모든 국민에게 요구되는 최소 한도의 도덕률을 말하며, 사회질서라 함은 국가 사회의 공공질서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를 보통은 사회적 타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민법 제103조는 일반적 추상적인 내용을 담은 이른바 일반조항(백지규정)이다.

2.민법 제103조의 요건
법률행위를 할 당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주관적 요건),객관적으로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야 한다.
사회적 타당성의 용어례
판례법상 확립된 반사회질서행위의 내용
① 민법 103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② 구민법 :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
③ 프랑스 : 선량한 풍속 또는 공공질서
④ 독일 : 선량한 풍속
⑤ 영미 : 공공의 질서
①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
② 인륜에 반하는 것
③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것
④ 생존의 기초인 재산을 처분하는 것
⑤ 지나치게 사행적인 것
⑥ 폭리행위

3.反社會秩序行爲의 모습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인가에 관하여 종래의 판례나 학설은 다음과 같은 것을 그 예를 들고 있다.

참고자료

· 민법총칙,권영준 외 지음, 삼조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