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장애인보장구 운영실태와 정책방안

소개

[2009년 봄학기 사회복지정책론 레포트]

장애인보장구 운영실태와 정책방안
한글 8페이지로 정책분석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목차

Ⅰ. 장애인보장구 정책개관
1. 정책목적
2. 정책요소(프로세스)
3. 정책분석 목적

Ⅱ. 장애인보장구 급여율분석
1. 장애인보장구 보조금 급여액
2. 급여대상 보장구 품목
3. 급여절차

Ⅲ. 장애인보장구의 운영실태
1. 보장구별 내구연한
2. 보장구 판매업체 부당청구 및 차액편취
3. 의사들의 보장구의 처방지식 부족

Ⅳ. 장애인보장구 정책방안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장애인보장구 정책개관
1. 정책목적
장애인보장구 또는 재활보조기구는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과 보완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의미한디(장애인복지법 제 55조)..장애인에게 있어서 재활보조기구 또는 보장구의 사용은 신체장애의 경감 또는 완화라는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보장구의 사용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교육, 직업, 사회. 심리적 재활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개선방안, 변용찬 윤상룡 박성민 박을종, 보건복지부 정책보고서 2003-2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보장구의 건강보험 급여실시는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또한 건강보험제도의 본래 목적인 전 국민의 건강한 생활유지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1997년에 4개 종류의 보장구에 대해 급여를 시작한 이래로 2009년 현재에는 의지.보조기 및 전동보장구 등 모두 77종의 보장구에 대해 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보장구의 유형, 기준 금액 및 내구연한 등이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욕구 변화 및 물가의 변동요인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보장구를 장애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에 의해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2. 정책요소(프로세스)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은 2003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입비용의 20%는 본인부담, 80%는 보험급여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다. 또한 장애인보장구 지급기준은 장애인보장구급여비 지급대상이 보장구를 구입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경우 보장구 유형별 기준금액 한도 내에서 구입금액의 80%를 장애인보장구급여비로 지급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