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와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연구

소개

성매매란 무엇인가,성매매왜 이루어질까,성매매방지를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등에 대한 연구를
각종 객관적인 자료와 세계여러나라들과의 사례, 비교를 통해 연구한 심혈을 기울인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성매매 등의 개념
1. 성매매의 개념
2.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개념
3. 성매매피해자 개념

Ⅲ. 왜 성구매를 하는가

Ⅳ. 성매매 시장의 문제점
1. 지하 경제, 성매매 시장의 규모
2. 합법화된 유흥업과 성매매 시장
3. 성매매 시장의 세계화와 성구매 관광

Ⅴ. 누가 성매매 시장을 유지시키는가
1. 착취자와 구매자에 대한 법 집행 미비
2. 착취자들과 경찰의 유착 관계 및 사법당국의 인식 부족
◈ 성매매 업주와 경찰의 유착 비리 사례 ◈
◈ 성매매 업주에게 유리한 조사 및 판결사례 ◈

Ⅵ. 성구매 수요 차단을 위한 제안들
1. 성구매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2. 성구매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교육
3. 성매매 예방교육의 제도화
4. 성구매를 반대하는 남성 조직과 남성 운동의 필요성

Ⅶ. 성매매가 합법화된 호주의 현실


Ⅷ.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성매매방지법 성매매방지법은 2개의 법률, 즉 법무부 소관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여성가족부 소관의「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동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변화를 손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이다. 물론 법도 원칙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일부 남성들이 아직도 암약 또는 활보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인면수심(人面-獸心)과 후안무치(厚顔無恥)가 비단 성매매 문제에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법이 시행된다고 범죄가 일시에 제거되거나 나아가 범죄자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예는 어디에도 없기에, `성매매의 불법성과 처벌`에 대한 국민홍보기간으로서의 지난 4년은 꽤나 성과 있는 기간이라 평해도 좋을 듯싶다. 여성가족부가 성매매방지법 3주년을 맞이하여 실시한 "2007 성문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매매가 사회적 범죄행위`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 지지도가 75.2%로 2006년 54.6%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매매방지법 인지도가 92.2%로 2004년 법 시행 전 30.4%에서 법 시행 이후 3년 내내 90%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국민 인식이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여성가족부, "2007 성매매 관련국민의식 조사 결과").


본인은 성매매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성매매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법에 대한 남성들(혹은 여성들)의 심리적인 거부감이 자주 표출되는 상황에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다.
법을 시행하기 이전 국민들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성매매를 다룬 소설, 영화, 대중가요 등과 같은 대중문화로부터 차용되어 왔다. 대중문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각인된 성매매에 대한 이해는 대부분 성매매 여성의 문제에 국한되었을 뿐, 성매매의 구조, 성매매 알선조직의 배후, 성구매자의 문제점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