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민법총칙B형-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소개

고려대학교 대학원에 재학중이며 교과서 내용을 무작정 많이 짜집기 한 게 아니라
실제 사례를 푸는 방식과 접근법에 입각하여 핵심만 간추려 정리한 자료입니다.
양만 많고 실속이 없는 자료와는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양만 많이 작성하여 교수님 채점하시는데 불편하게만 하는 자료보다는
교수님들이 가장 원하는 사례접근방법에 따른 목차구성 및 내용작성에 입각하여
실전문제풀이로 레포트를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Ⅰ. 동산매매계약의 성립요건 검토
Ⅱ. 동산매매계약의 효력요건 검토
1. 법률행위 내용과 관련한 유효요건
2. 당사자 유효요건
3. 의사표시 유효요건
4.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대응방법
(1) 상대방이 행위무능력자인 경우
(2) 상대방이 행위능력자인 경우
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유효하다는 주장 및 입증
나. 무능력자 상대방 보호에 관한 규정
(가) 최고권
(나) 철회권과 거절권
(다) 무능력자 사술에 의한 취소권의 배제
Ⅲ. 동산물권의 선의취득의 문제

본문내용

Ⅰ. 동산매매계약의 성립요건 검토
본 사안에 있어서 동산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미성년자와 상대방이다. 이 경우 양 당사자간에 동산매매계약에 대한 의사표시의 합치 즉,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한 동산매매계약의 합의에 의해 본건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

Ⅱ. 동산매매계약의 효력요건 검토
1. 법률행위 내용과 관련한 유효요건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된 동산매매계약은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되어 있으며, 그 실현이 가능하고, 또한 목적이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동산매매계약의 법률행위가 이러한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며 무효에 따른 법률효과로 이행이 있기 전이라면 더 이상 이행을 할 필요가 없지만, 이미 급부가 이행되었다면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법리에 따라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민법 제103조가 적용될 경우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의하여 반환청구가 제한된다.

2. 당사자 유효요건본건 동산매매계약의 양 당사자 중 1인이라도 의사능력을 결여한 의사무능력자라면 자신이 의사능력이 없음을 입증하여 동산매매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무효에 따른 법률효과는 이행이 있기 전이라면 더 이상 이행을 할 필요가 없지만, 이미 급부가 이행되었다면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의하여(민법 제741조 이하를 적용하며 이 경우 의사무능력에 대한 무효의 경우에도 무능력자 취소에 따른 민법 제141조 단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양 당사자가 의사무능력자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법률행위 시에 (법률)행위능력 구비여부에 따른 법률행위의 효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3. 의사표시 유효요건
의사표시 즉 청약과 승낙에 관하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형성과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의사표시의 유효요건도 충족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미성년자와 상대방의 (법률)행위능력에 대한 검토에 한정하여 본 논의를 진행시키도록 하겠다.

4.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대응방법
(1) 상대방이 행위무능력자인 경우
상대방이 법률행위 시에 행위능력자가 아닌 행위무능력자인 경우 상대방이 본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법률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을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대응방법을 고려할 필요 없이 상대방이 상대방 자신의 법률행위를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