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사례분석

소개

도시행정론 사례분석

목차

Ⅰ. 강남 쓰레기 소각장 사례
1. 강남 쓰레기 소각장 사례의 추진과정
2. 강남 쓰레기 소각장 추진 결과
3. 강남 쓰레기 소각장 사례 주요 사안

Ⅱ. 노원구 쓰레기 소각장 사례
1. 노원구 쓰레기 소각장 사례의 추진과정
2. 노원구 쓰레기 소각장 추진 결과
3. 노원구 쓰레기 소각장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
1) 노원구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정의 문제점
2) 노원 소각장 운영상의 문제점

Ⅲ. 두 사례를 보고 생각한 문제 해결 방법

본문내용

강남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의 공동이용 문제가 강남지역 주민들과의 합의에 따라 해결됐다. 이는 서울지역 4곳의 소각장 가운데 아직 공동화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노원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강남쓰레기소각장의 사례와 노원쓰레기 소각장의 사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Ⅰ. 강남 쓰레기 소각장 사례
1. 강남 쓰레기 소각장 사례의 추진과정
서울시가 강남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반 경 300ｍ안에 사는 간접영향권 주민들과 이 시설의 광역화에 합의함에 따라 6년 가 까이 끌어온 `미제현안`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시는 2001년 상반기부터 시내 3개 자원회수시설(강남.양천.노원)이 있는 구청 및 간접영향권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와 400여 차례에 걸쳐 협의를 벌여왔 으나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해당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갈등은 당초 이 시설들이 해당 자치구의 쓰레기만 소각하도록 설계된데서 비롯 됐다. 정부의 폐기물 처리정책이 `매립` 중심에서 `소각` 위주로 전환되고 쓰레기 종 량제,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 등이 시행되면서 처리 용량에 여유가 생기자 서울시 는 쓰레기 소각장을 구마다 설치하는 대신 기존 소각장 인근 자치구의 쓰레기도 반 입해 함께 처리하는 광역화를 추진했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발로 정책추진에 어 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해당 자치구와 주민들이 환경 악화,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을 우려해 거 세게 반발했으나 `광역화`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주민지원`이라는 견인책을 제시하면서 대화와 설득을 벌였다. 그러나 주민 설득작업은 쉽지 않았다.
강남 소각장의 경우 2006년 1월 서울시와 주민간 공동이용을 전제로 연 61억 원(법정 지원금 16억 원 포함)을 지원한다는 합 의문까지 작성한 뒤 주민 찬반 투표를 하려다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투표 자체가 무산됐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