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난개발

목차

1. 난(亂)개발, 어디까지 왔나?
2. 난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3. 난개발, 왜 생겨난 문제인가?
4. 난개발에 대한 정부대책
5. 국토 난개발 대책의 기본방향은?
6. 정부의 국토 난개발 대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맺음말

본문내용

최근 국토의 난개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난(亂)개발은 말 그대로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개발을 의미한다. 학술적 관점에서 보면 도시 난개발(urban sprawl)이란, 무계획적인 도시의 확산으로 인해 도시외곽의 녹지공간과 농업용 토지가 잠식될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부담가중,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이 초래되어 도시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개발형태를 말한다. 국토 난개발의 발생 원인은 인구에 비해서 부족한 토지자원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데서 발생하였다. 정부는 부족한 주택과 토지의 공급을 목적으로 1993년 8월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여 전국토의 27%가 넘는 토지를 새로운 개발가용지로 허용하였다. 전국토에서 기개발된 지역이 5% 내외라는 점에 비추어 실로 엄청난 면적이다. 이런 단순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시작한 준농림지역의 무절제한 개발 허용이 국토전체에 난개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