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와 중국 지방 정부의 행·재정적 자율성 비교

목차

Ⅰ. 서론
Ⅱ. 개혁·개방화 이후 중국의 분권화 과정
Ⅲ. 중국 지방 정부의 자율성에 대한 평가
Ⅳ. 중국과 우리 나라의 지방 정부 자율성 비교

본문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나라와 중국 지방 정부의 중앙 정부에 대한 자율성을 비교 분석하는 데 있다. 서구의 대부분의 국가들은긴 역사적 전통 속에서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 왔다. 이에 비하여 우리 나라와 중국은 장기간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해 오다가 비교적 최근 들어 급격한 제도적 변화를 통해 지방 분권화 체제로 변화하였다. 그런데 우리 나라와 중국은 급격하게 중앙 집권에서 지방 분권으로 체제가 바뀌어왔다는 점에서 서구 국가들과 구별되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구체적인 분권화의 내용은 두 국가가 전혀 다르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오랜 권위주의적 중앙집권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의 결과로서 지방의회 구성과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한 정치적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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