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나 협약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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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비엔나협약의 기본리념
Ⅱ. 비엔나협약의 성립
1. 무역매매법통일의 필요성
2. 1964년 헤이그 협약의 성립
3. 1980년 비엔나협약의 제정
Ⅲ. 비엔나협약의 구성과 특징
1. 구성
2. 특징
Ⅳ. 비엔나협약의 적용범위
1. 적용범위에 대한 규정
2. 국제매매
3. 물품매매계약
4. 준거법에 대한 적용확대
5. 합의에 의한 적용확대
Ⅴ. 비엔나협약의 해석원칙
1. 협약해석의 기준
2. 의사해석의 기준
3. 관습과 관행의 존중
4. 계약의 필요성
Ⅵ. 비엔나협약과 한국
1. 한국의 가입문제
2. 가입에 대한 대비

본문내용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이란 무역매매법통일을 목적으로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에 의하여 성안되고, 1980년 3월 비엔나의 유엔외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1988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유엔協約"(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CISG)을 말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관습을 성문화함으로써 무역거래의 법률적 장벽을 제거하는데 공헌하며, 국제무역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협약이다.

참고자료

· 국제거래법(최준선 서울 : 삼영사 1996. 9. 5)
· 국제거래법(서현제 법무사 : 2000.8.30)
· 국제통상법(서정두 삼영사 : 1998.4.25)
· 국제무역법규(삼영사 : 1996.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