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와 우리경제의 나아갈 길

목차

Ⅰ. 한국경제의 근본문제
(1) 실물부문
가. 중복과잉투자
나. 거품경제
(2) 금융부문
가. 대출심사 부실
나. 부실채권
Ⅱ. 경제위기의 전개
(1) 국제신인도 하락
가. 대기업 도산
나. 국제적 룰의 무시
다. 종금사 문제
(2) 지구화와 세계금융 불안정
Ⅲ. IMF 구제금융과 경제정책
(1) IMF란 무엇인가
(2) IMF 정책의 공과
가. IMF 거시정책
나. IMF 구조정책
(3) 경제개혁 평가
가. 재벌 구조조정
나. 경기부양
다. IMF로 인한 사회문제
Ⅳ. 경제개혁의 전제조건
(1) 구조분석의 필요성
(2) 고금리 정책의 실효성
(3) 개혁주체의 정비
(4) 사고의 전환
가. 신자유주의 비판
Ⅴ. 경제개혁의 방향과 과제
(1) 금융개혁
(2) 재벌개혁
(3) 실업비용의 최소화
(4) 정부의 역할

본문내용

한국이 1997년 말 이래 겪고 있는 경제위기는 단기적인 외환위기로만 치부해서는 안될 것이다. 거시경제적 성과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기존의 위기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외환위기가 도래하던 1997년 당시 한국의 거시경제지표는 그다지 나쁜 편이 아니었다. 재정수지는 거의 균형에 가까웠고 국제수지 적자폭은 컸지만 실업이나 인플레이션은 양호한 편이었다. 다시 말해 총량으로 나타난 거시 지표만을 가지고 갑작스런 대규모 경제위기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97년 말 외환시장의 혼란은 현재 경제위기의 원인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한국경제의 축적된 구조적 모순이 드러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경제 위기의 장단기적 원인을 구조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한국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