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재생사업 발전방안의 연구-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소개

부동산- 석사학위논문. 지방도시재생사업중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외재생사업의 현황을 살펴본후 한국적 거버넌스를 실현을 위한 new urbanism의 이념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의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을 지시하였고 이에 대한 실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이론적 배경
제 1 절 도시재생사업의 개념

제 2 절 도시재생사업 관련법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3.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계획시설사업
4.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제 3 절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1.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배경
2.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내용에 관한 검토
3.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문제점

제 4 절 주요국 도시재생 개발 사례
1. 미국 뉴욕 배터리 파크시티개발 사례
2. 영국 런던 도크랜드개발 사례
3. 일본 동경 록본기 힐즈개발 사례
4. 해외사례의 시사점


제 3 장 인천도시재생사업의 현황분석
제 1 절 인천 도시재생사업의 개요
1. 인천도시구조 및 여건변화
2. 인천도시재생사업의 목표
3. 인천도시재생사업의 기본구상
4. 인천도시재생사업의 전체개요

제 2 절 인천 도시재생사업의 현황
1.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
2.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3. 도화(인천대부지) 도시개발사업
4. 제물포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제 3 절 인천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


제 4 장 도시재생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제시
제 1 절 도시재생사업의 발전방향
1. 경제-사회-문화-기술-정치적 환경의 도시재생
2. 초고층 개발전략 과 도시마케팅전략 필요
3. 도시공동체 기반의 도시재생
4. 지속가능한 친환경의 도시재생
5. 세계도시의 패러다임(스마트성장,뉴어바니즘,컴팩트시티)

제 2 절 도시재생사업의 금융조달

제 3 절 「인천지방도시재생청」 설립방안제시
1. 도시재생사업의 전담조직의 구성의 구성방법
2. 도시재생사업의「지방도시재생청」의 역할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안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본문내용

유엔(UN)은 지속가능한 발전 현 정부는 국토균형개발 차원의 도시재생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그 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개별법으로 실시되었던 재개발을 광역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도시재생사업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사업시행자를 공공으로 한정하였지만 전담조직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에 맞는 전담조직을 갖추어 지방도시재생사업의 각각의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재원마련에서도 외자유치, 공적자금유용부분, 펀드, ABS, 채권, PILOT(Payment in lieu of taxes) 등을 고려하여 전담기구가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하여책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담조직이 도시디자인, 도시마케팅 기법, 도시개발 유틸리티 프로그램 산업 와 경제·사회 와 문화·물리 와 환경 요소의 복합화된 개발 그리고 정책 및 제도, 계획 및 설계, 시공 및 관리등 도시재생에 필요한 광범위한 분야의 기술 개발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성공적으로 적용이 되면 제3국에 수출 할 수 있어 도시마케팅으로 국부를 창출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기반 미래산업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다음 사업에 성공적으로 이용 되도록 전문적인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유지관리부분이다. 재생사업의 특성상 초고층 건물과 특수 기반시설이 많아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 유지관리를 전담할 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 비추어 한국적 도시재생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실험정신에 입각한 전담조직으로「지방도시재생청」을 정부 산하기관으로 설립하도록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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