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 경제협력]【A+】현 남북관계와 경제협력의 정책방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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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대북정책
1. 국민의 정부 대북 포용정책의 배경
2.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이해
3. 국민의 정부의 접근방법
4. 햇볕정책의 문제점과 극복방향
5. 효율적 대북정책을 위한 제언
6. 햇볕정책의 미래

Ⅲ. 북한의 국가이익과 대외정책 변화
1. 김정일 시대 이전 : 진영외교와 명분외교
2. 대북 정책의 유형과 현실 적용
3. 유화론과 강경론의 조화 : 상응전략의 적용
4. 상응전략의 적용 기반 조성

Ⅳ. 참여정부 1년의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1. 한미관계
2. 북한핵문제와 남북관계
3. 대내정치
4. 향후 과제

Ⅴ. 결론

본문내용

2004년도에도 핵문제와 관련한 교착 상태가 지속하는 경우, 한국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화와 지원’의 원칙은 궁지에 몰리게 될 수도 있다. 핵문제와 남북한 교류 및 협력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 북한을 동시에 불만족시키는 상황에 빠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미 2월초에 열렸던 13차 장관급 회담에서 북한은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우면서, 남측의 핵과 경협 연계를 풀도록 압박을 가해 왔다. 다른 한편에서, 2004년도에 개성공단사업이 1만평 시범단지 출범 등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국 측의 불만이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이 이러한 궁지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째, 핵문제에 관하여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둘째, 한국이 북한 또는 미국의 어느 한편의 견해를 더 존중하면서, 남북미 관계에 새로운 형세를 마련할 때 가능해질 것이다. 한국정부에게 가장 좋은 상황은 핵문제에서 가시적 전기가 마련됨으로서, 미국과 북한의 양자택일 상황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미국에 대해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보다 현실성있게 설득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 보다 가시적인 증거를 내놓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북한 핵문제 처리 과정에서 한국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한계선’을 미국과 북한 양측에 공히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1) 박문신, 북한의 장래와 우리의 대비책, 극동문제연구소, 1996
· 2) 국방부, 국방백서(`98～`99), 1998.
· 3) 안수헌, 북한체제의 위기와 우리의 대응책, 공군대학, 1997.
· 4) 임용순, 한국군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개혁 방향, 한국국방연구원, 1998.
· 5) 동아일보 `99.8.6., 세계일보 `00.3.14., 경향신문 `99.8.11., 조선일보 `00.1.31.
· 6) 하왕규, 한․미․일 안보協力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 1996.
· 7) 김창수, 한․미․일 안보協力에 대한 고찰, 국방대학원, 1997.
· 8) 김영희, 21세기 동북아 안보전략 재조정 불가피, 중앙일보, 1998.
· 9) 박충원, 미․일 안보協力체제 변화와 한국의 대응, 충남대학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