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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법적환경 변화연구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보험판매를 중심으로- (A Research on AI and Changes in the Legal Environment - focused on insurance sales through online plat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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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8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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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법적환경 변화연구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보험판매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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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융 분야 AI 규제의 현재와 미래 전망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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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과 기업 연구 / 11권 / 3호 / 205 ~ 232페이지
    · 저자명 : 양기진

    초록

    온라인플랫폼은 이미 전자상거래 영역을 상당부분 차지하는데 영업환경에서 온라인플랫폼을 적절히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 국회에서는 온라인플랫폼에 관한 단행법을 제정하거나 전자상거래법을 상당부분 개정하여 대응하려는 입법적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역시 온라인플랫폼에서 이뤄지는 각종 금융상품 판촉행위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하지 아니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실질’에 부응하는 규제를 적용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인공지능이 온라인플랫폼에서 구동되는 알고리즘 운영에 이용되어 검색결과의 조작이나 이용자를 차별하는 결과를 빚어내는 등 문제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플랫폼에 탑재되는 인공지능을 적절히 규제할 필요에 불구하고 아직 한국에서는 정부당국이 적절한 규제를 내놓고 있지 않아 보인다. 근래 발표된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은 주로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금융회사에서의 내부통제체계(거버넌스)를 갖추는데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일뿐, 인공지능의 설계·구동에 있어서 필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국회에 상정된 온라인플랫폼 단행법안이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역시 약관 등에 검색·배열순서를 결정하는 주요 원칙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정도에 그치며 인공지능이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알고리즘 운영에 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에 탑재되는 인공지능이 보다 정교화되고 대량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인공지능 자체가 야기할 위험성도 점차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전반을 점검하고 인공지능의 성격에 따라 보다 적절한 규율을 할 수 있도록 후속적 논의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Online platforms have already occupied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e-commerce space today, thereby causing the need to properly regulate online platforms in the business environment. Currently,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s making legislative efforts to address this issue by enacting a single Act on online platforms or by significantly revising the Korean e-commerce law. The Korean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has also announced that it will no longer stand by on the promotion of various financial products through online platforms and will apply regulations that are more in line with reality under the Korea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While artificial intelligence is extensively used to operate algorithms running on online platforms, problems such as manipulation of search results or discriminating consumers unfairly are increasing day by day. However, despite the need to properly regulate artificial intelligence installed on online platforms, there seems a long way to go yet in Korea.
    The recently announced “AI Guidelines in the Financial Field” seem to focus mainly on establishing an internal governance in financial companies that use artificial intelligence, but do not present the enough principles for the rule and desig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current bills to address the online platform issues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are only to include the main principles that determine the search and arrangement order in the terms and conditions, and remain silent on what principles the AI ​​should have in the operation of algorithms.
    As artificial intelligence installed on online platforms becomes more sophisticated and large-scale data processing becomes possible, the risk of artificial intelligence itself may gradually increase. Therefore, follow-up discussions are needed to check the overall AI and to make more appropriate disciplines according to the nature of AI.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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