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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록평가제도의 재설계 (Redesigning Archival Appraisal Policies for Improving Accountability of Public 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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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7 최종저작일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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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록평가제도의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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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공기관 기록관리의 책임성 강화 전략 제시
    • 📋 ISO 15489-1:2016 기반의 혁신적인 기록평가 접근법 소개
    • 🎯 기록관리기준표와 기록처분동결제도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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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록학회
    · 수록지 정보 : 기록학연구 / 55호 / 5 ~ 38페이지
    · 저자명 : 설문원

    초록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책임성(accountability)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은 주요 업무와 정책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증거로 충분히 남기는 것이다. 이는 곧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가장 중심이 되는 기록관리업무는 기록평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기록평가정책의 재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ISO 15489-1:2016에서새롭게 도입된 평가의 개념에 입각하여 책임성과 평가의 관계를 정리하였고, 책임성 관점에서 기록관리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기록평가정책의 재설계 원칙과 평가를 위한 핵심 도구로서 기록관리기준표의 전면 재설계, 기록처분동결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rust in government agencies is closely related to accountability. The key strategy to increase public accountability is to document the processes and outcomes of their key tasks and policies adequate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redesign of the records appraisal policy to enhance the accountability of government agencies. Applying the newly introduced concept of appraisal in ISO 15489-1: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accountability and appraisal is articulated and the problems of records appraisal systems in terms of accountability are analyzed. Based on this analysis, it suggests the principles for reforming the appraisal policies well as the redesign of the current disposition authorities as a key tool for appraisal, and the introduction of records disposal freeze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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