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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택지개발에서 정책집행 요인이 정책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The Effects of Policy Implementation Factors on Policy Acceptance in Environmental-Friendly L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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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1 최종저작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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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택지개발에서 정책집행 요인이 정책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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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친환경 택지개발 정책의 실증적 분석 제공
    • 👵 노인 집단의 정책 수용성에 대한 심층 연구
    • 📊 정책집행 요인의 체계적인 학술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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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회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과 세계 / 6권 / 6호 / 957 ~ 985페이지
    · 저자명 : 전병주

    초록

    본 연구에서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노인을 대상으로 친환경 택지개발 정책에 대한 수용성 수준 및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발지역 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농활동을 하는 노인과 그 지역에 단지 거주하는 노인으로 집단을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 분석을 위하여 IBM SPSS Statistics ver. 27.0을 이용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농활동을 하는 노인은 그 지역에서 단지 거주하는 노인보다 개발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든 집단에서 정책수용성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영농활동을 하는 노인과 그 지역에 단지 거주하는 노인은 정책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영향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개발정책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에 처음으로 주목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노인에 대해 그 특성에 따른 차이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친환경 택지개발 정책이 원래의 의도대로 효과가 구현되는데 필요한 정책집행 요인을 엄밀하게 규명하고 정책수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level of policy acceptance and influencing factors regarding environmental-friendly land development among the elderly in areas where land development is planned. In this process, the elderl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ose engaged in farming activities and those residing in the area, and a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This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It was found that elderly individuals engaged in farming activities had a higher acceptance of development policies than those residing in the area. It was found that the factors influencing policy acceptance and their impact differed between the elderly engaged in farming activities and those residing in the area.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in areas where land development is planned.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lies in providing basic data to enhance policy acceptance by identifying policy implementation factors necessary for the realization of environmental-friendly land development policies as originally int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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