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산 가치가 고령층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Housing Wealth on the Economic Activity of the Elderly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질서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질서경제저널 / 21권 / 4호 / 93 ~ 110페이지
· 저자명 : 이경곤, 성효용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주택자산 가치가 고령층의 경제활동 및 은퇴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1.5%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높은 편에 속한다. 성별로 살펴본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 41.5%와 여성 24.1%의 비중을 나타낸다. 한편, 65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게(46%) 나타났다(OECD, 2017). 이 연구의 실증분석에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KLoSA)」1차년도(2006년)에서 6차년도(2016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는 2006년 당시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중고령자 중 일반 가구 거주지를 대상으로 표집 및 조사 실시되었다. 2006년부터 짝수 연도에는 동일한 조사 항목을 중심으로 기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07년부터 홀수 연도에는 기본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특정 주제를 정하여 조사되었다. KLoSA는 고령사회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평가된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자 고령층 자가 주택 소유자는 임대 주택에서 거주하는 고령층보다 더 많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상환부담이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설명된다. 또한 고령층의 주택가치 증가는 은퇴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에 도입된 역모기지제도(the reverse mortgage system) 때문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주택가치가 증가했을 때 남성 고령층은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을 보였으나 여성 고령층의 노동시간은 주택가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여성 고령층은 일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빈곤층에 속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택가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설명된다. 빈곤층 여성이 많은 이유는 문화적․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우리나라 여성 고령층의 일자리가 대부분 비숙련 노동 또는 저임금 노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는 고령사회 고령층을 위한 정책 결정에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housing stability on the economic activities of elderly people in Korea.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of people aged over 65 is 31.5% in Korea. It is larger than other OECD countries. The male elderly’s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is 41.5%, and the female elderly’s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is 24.1%. On the other hand, poverty rates of the elderly, aged 65 and over, in Korea is the highest (46%) among the OECD countries (OECD, 2017). The data for the empirical analysis was drawn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by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KEIS) for 2006, 2008, 2010, 2012, 2014, and 2016. The KLoSA data conducts a follow­up survey on middle­aged and the senior population over 45 (in full, as of 2006), as to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come and assets, and health conditions (new panels born in 1962 and 1963, classified as baby­boomers, added as of 2014). The KLoSA data is utilized as the base data for policy making for the ageing society and the assessment of governmental policies.
The empirical estimation suggests that elderly people respond to housing wealth, and housing wealth influences the labor supply. Elderly male homeowners are more likely to work than male renters. It might be due to mortgages. The elderly have a retirement plan when housing wealth increases. It is possibly because of the reverse mortgage. The reverse mortgage system has been recently introduced in Korea. The elderly work less when housing wealth increases. The reasons that female elderly are not affected by housing value are i) they are less likely to work, ii) they are less likely to own a house because they are in poverty. Due to cultural and societal factors, elderly Korean women usually work in menial jobs, such as a job that requires very little skill or care work. In conclusion, the elderly people will decide to work depending on how much they receive in future income. It will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elder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