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G분석에 의한 초광역경제권에 관한 시론적 연구 - 남해안 선벨트 초광역개발권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uper Economic Region through DPG Analysis - The Case of the Super Development Zone in the southern coast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역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역경제연구 / 7권 / 1호 / 93 ~ 118페이지
· 저자명 : 나주몽

초록

최근 국내외적으로 지식과 혁신을 통한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자립적 발전을 위해 광역차원에서 지역의 역량을 결집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역간 협력과 연계를 통한 광역권 개발전략의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간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DPG(Deviation from Proportional Growth)분석을 이용하여 남해안 선벨트지역과 밀접하게 연관된 광역경제권을 대상으로 지역간 산업구조격차와 경제적 요인을 살펴보고 초광역개발권에 대한 시론적 검토와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호남권과 동남권의 광역경제권에 있어 광역경제권간 부가가치 격차는 약 1.57배정도의 차이가 있다. DPG분석을 통한 동남권과 호남권의 지역격차를 확대한 요인은 보면 이출과 수출요인이며 주로 제조업에서 동남권의 부가가치 비중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반면 최종수요(소비+투자), 이입·수입대체, 생산기술, 부가가치율의 요인으로 주로 농림어업과 서비스업에서 호남의 부가가치 비중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안 선벨트지역에 초광역개발권에 대한 시론적 검토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남해안 선벨트 초광역개발권 구상에는 산업구조 격차에서 오는 구조적인 지역격차요인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지역간 격차를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초광역개발권에 있어 지속적인 발전을 형성하기 위해 초광역개발권 개발추진에 있어 제도적 차원에서 지역협력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초광역경제권의 개발추진은 현재 신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초광역개발권 추진과 더불어 초광역클러스터 형성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광역경제권 형성과 초광역경제권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져 한다. 셋째, 남해안 선벨트 초광역개발권 추진에 있어 초광역개발권 내의 권역간 경쟁관계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발에 있어 권역간 기능부여를 통해 조정이 필요하다. 넷째, 신정부의 초광역개발권에서는 우리나라의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모든 해안을 관광레저 거점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어 관광산업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사고라기보다는 해양자원에 활용한 공급자 중심의 사고라고 할 수 있어 초광역개발권 사업을 통한 국가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글로벌 차원의 관광산업의 거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에 의한 일정규모의 수요에 대한 임계치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Recently, it is widely recognized necessity of the super economic region in National Development for promoting competitive power in the world. The concept of the super economic region should be implemented with the fundamental understanding for developmental policy of New government.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the implication in the plan of super development zone and the factors of disparity between the super economic regions by applying a DPG(Deviation of Proportional Growth) model to the IO tables of these region. The DPG model defines a measure of the degree of difference in output composition and breaks it down into factors including final demand ones like consumption, investment, export, etc, and a technological factor representing the efficiency of intermediate demand, import. Korea government introdu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n the super economic region and the super development zone in viewpoint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In conclusion, Concerning difference of the industry structure economic cooperation systems in knowledge-based industries were required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Super Development Zone of the southern coast. The leading strategy in the southern coast is building of the Super Cluster in industry of local region's growth sectors for promoting development and increasing competitiveness within the super development zone. In the meanwhile, a sightseeing development strategy in the super development zone is required to distribution of function between the Honam's super economic region and the Dongnam's super economic reg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