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의 검토 (Review on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regarding to ordinary wag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연구 / 36호 / 179 ~ 206페이지
· 저자명 : 도재형

초록

이 논문은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정책적 관점에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채택한 신의칙 적용 법리는 장시간 근로에 대한 노사 담합 구조를 수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법원은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기업에게 사법적 면죄부를 부여하였다.
법리적 관점에서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신의칙 법리를 이용하여 자신의 무리한 결론을 뒷받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판단은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 기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상임금 관련 입법 작업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reviews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Case Number: 2012DA89399) regarding to ordinary wage, on December 18, 2013.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the applied legal principle of good faith can be evaluated to accept collusion structure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s for the long time labor. Furthermore, by the en banc decision, the court gives judicial indulgence to the enterprise, which has neglected social responsibility.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principle, in the en banc decision, Supreme Court can be evaluated to ignore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o support its unreasonable conclusion by using the legal principle of good faith.
Meanwhile, in the en banc decision, the Supreme Court makes clear the point that the judgment for the ordinary wage should be made not by formal standard but by substantive standard. It is expected that this will have some influence on currently ongoing work of legislation related ordinary wag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