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지역 청소년 탈빈곤정책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연구 / 28호 / 165 ~ 190페이지
· 저자명 : 이인재

초록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 청소년들의 탈빈곤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청소년 탈빈곤정책현황에서는 청소년 교육과 취업의 핵심인 청소년 직업교육 현황과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정책으로 시범사업 중인 교육복지우선투자지역사업과 청소년자활지원관 사업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개선방안은 두 가지 차원에서 제안되었다.
첫째, 청소년 탈빈곤정책의 핵심은 직업교육정책의 혁신에 있다. 이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부실한 교육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직업교육 혁신은 중등단계의 직업교육 체제를 대량 기능인력 양성체제에서 벗어나 교육과정의 다양화, 수업연한의 유연화를 통한 소량 특성화 인력 양성체재로 전환하는 것이다. 동시에 운영주체의 다원화를 통해 교육인적자원부 중심에서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정부 각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직업 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의 직업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더하여 청소년들의 적응성과 자기관리능력 등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둘째, 지역사회차원에서 청소년들의 교육과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도시 저소득 밀집지역 자녀들의 탈빈곤을 위해 경제적 보조에 중점을 둔 정책에서 벗어나 교육, 복지와 문화를 동시에 제공하는 적극적 차별정책으로 제안되어 현재 1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소득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한 소개 및 진로지도,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 연계한 취업알선 그리고 현재 근로활동 중인 청소년들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25개 지역의 청소년자활지원관을 전면적으로 확대 설치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