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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권의 성격과 증진 방안연구 (A Study of the Nature and Promoting Youth Welfare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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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8 최종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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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권의 성격과 증진 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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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청소년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청소년복지연구 / 17권 / 4호 / 93 ~ 115페이지
    · 저자명 : 김선애

    초록

    청소년복지권은 사회권의 하나이다. 성인의 복지권에 비해서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논의는 매우 미약한 상황이다. 청소년복지권은 현재 법과 제도로서 권리뿐만 아니라 현실 생활과 밀접한 실효적 권리여야 한다는 면에서 국가와 사회의 현재와 함께 미래적 전망도 포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사회적 권리로서 청소년복지권의 특성과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리하여 이를 토대로 청소년의 복지적 권리를 증진하고 향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1) 아동복지권의 연장에서 청소년복지권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2) 청소년복지권이 추구해야 할 지향점을 논의하며 담아야 할 내용과 유형을 도출하고 3) 복지권의 범주 안에서 청소년복지권의 증진방안을 논의한다. 그 결과 청소년복지권을 증진하기 위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올바른 복지권 향상을 위한 복지권리 교육이다. 둘째는 청소년 개인과 사회적 권리를 넘어선 미래권리로의 확대이다. 셋째는 실질적인 복지프로그램의 개발이다. 넷째는 청소년복지권의 자치입법이다.

    영어초록

    Welfare rights for Youth is one of the social rights. Compared with adults it youth welfare rights very important, but it is a weak situation for discussion. Youth Welfare Rights are comprehensive futuristic outlook, along with the current of the state and society in that it must be a real and right to intimate life right now, as well as laws and institutions also. This study will first clarify the nature and character of the provisions youth welfare rights as social rights to organize and proposes measures to promote and improve the welfare rights of youth based on it. Accordingly, this research are: 1) examine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youth welfare rights in the extension of the child welfare rights 2) youth welfare rights derive the content and type to be discussed and put an orientation to pursue this, and 3) in the scope of welfare, they discussed youth's welfare rights, and suggested an alternative to promote their welfare rights as follows: The first, a welfare rights education for the correct youth welfare rights improved. The second is the expansion of the youth rights as the future goes beyond individual rights and social rights. The third is the development of practical welfare programs. The fourth is youth welfare rights should be enact an ordinance for each autonomous reg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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