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 문제 해소를 위한 민주적 갈등관리의 효과와 한계: 시화호 개발 사례와 호남선 고속철도 사례를 중심으로 (Effectiveness and Limitation of Democratic Conflict Management for Public Conflict: Focusing on Shihwa-ho Development and Honam High Speed Railwa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18권 / 1호 / 565 ~ 593페이지
· 저자명 : 윤종설, 주용환

초록

이 연구는 갈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최근의 갈등관리 방식을 숙의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민주적 갈등관리로 정의하고, 갈등사례 분석을 통하여 그 효과와 한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숙의 민주주의의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민주적 갈등관리는 이해관계자의 참여 뿐 아니라 진정한 숙의와 지속적인 이행 가능한합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참여, 숙의, 합의를 중심으로 한 평가모형을 설계하고 시화호 개발 사례와 호남선고속철도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민주적 갈등관리의 효과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 두 사례에서 모두민주적 갈등관리를 위한 참여와 숙의 그리고 합의의 절차를 통하여 갈등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였으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한계점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민주적 갈등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실질적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참여자의 대표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참여자 선정에서의 기준 등의 마련, 자율적 숙의구조의 구성과 운영방안의 구축 그리고 합의이행의 지속성과 가능성 제고를 위한 합의안 추인과정의 제도화 등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Democratic conflict management based on deliberation democracy. the purpose of democratic conflict management is a consensus for common good. therefore actors who have diversity interest participated in conflict management process and deliberated for consensus on conflict problem solving.
participation, deliberation and consensus were essential condition for democratic conflict management.
thus institutional supplement is needed about expansion of participation opportunity, representation and expertise, sharing of information, conclude consensus and autonomous deliberated organiz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