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의 사법처리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Legal Proceedings Against Controlling Shareholders on Corporate Valu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경제학연구 / 21권 / 2호 / 109 ~ 128페이지
· 저자명 : 최한수, 이창민

초록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기업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국 대규모 기업집단 지배주주 35명의 사례를 분석하여,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로부터 발생한 경영 공백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사건연구방법론을 통해 지배주주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관련 기업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판결 전후15일간의 누적 비정상수익률은 -1.6%에서 -1.0% 사이로 나타났다. 특히 집행유예 선고 시 주가 하락이 더욱 두드러졌으나 실형 선고 시에는 어떠한 유의미한 변화도 관측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별 기업들의 반응은 상호 대칭적으로,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이 모두 관찰되었다. 강건성 검증을 위해 형사 사법절차 개시의 첫 단계인 수사 단계에서의 주식시장 반응도 분석하였다. 검찰 수사에 대한 최초 언론보도 시점을 기준으로 한 누적 비정상수익률 분석 결과, 유죄 판결에 대한 시장의 반응과 유사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일관된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시장이 총수의 사법처리를 회사에 대한 획일적인 악재로 인식하지 않고,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총수 부재가 일부 기업에는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다른기업에는 지배구조 개선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집행유예와 실형에 따른 시장의 차별적 반응은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legal proceedings against 35 controlling shareholders of major Korean conglomerates on firm value from 2000 to 2018. Using an event study methodology, we analyze stock price reactions to court convictions and initial investigations. Results show no consistently significant market response, suggesting that legal proceedings are not uniformly viewed as detrimental. The market appears to evaluate these events based on each firm’s specific circumstances, considering potential negative impacts of leadership vacuums against possible improvements in corporate govern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