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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 업무의 통제와 감독체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법정책적 함의 연구 (A Legal Normative Sense Study on the Control and Oversight System to the Intelligence Community through Comparative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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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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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 업무의 통제와 감독체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법정책적 함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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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정보 업무의 복잡한 통제 메커니즘에 대한 심층 분석 제공
    • 📜 법정책적 관점에서 국가정보원 감독체계의 학술적 접근 제시
    • 🛡️ 국가안보와 민주성 사이의 균형에 대한 전문적 통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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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14권 / 1호 / 189 ~ 219페이지
    · 저자명 : 한희원

    초록

    2013년 12월 5일 여ㆍ야 합의로 출범한 소위 국가정보원 개혁특위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도출한 것을 시발로, 향후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화는 그 운영 방향에 따라서는 댓글 사건 이상으로 국가정보 업무를 정쟁의 한 가운데로 몰아넣을 위험성이 제기된다. 2014년 1월 14일 발효된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서 모든 국가정보 요소에 대한 국회의 예산심의나 감사원의 예산 결산에 있어서 투명성이 더욱 주장될 것임에 비추어, 일정한 비밀성을 속성으로 하는 국가정보에 대한 정치권의 몰이해와 주도권 다툼으로 자칫 국가안보에 위험성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정쟁화를 회피하려는 국가정보원 등의 자발적인 협조로 정보의 정치화를 가져올 위험성도 예상된다.
    명백한 것은 이제 국가정보 업무에 대한 감독과 통제의 문제는 더 이상 남의 나라의 일로 머무를 수는 없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정보 업무에 대한 감독과 통제가 입법부 일방 독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행정부 자체 그리고 사법부가 정보업무에 대한 감독과 무관한 고립지대가 결코 아닌 것이다. 따라서 민주국가에서 대표적인 비밀기구인 정보기구의 업무에 대한 통제와 감독은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권과 행정부의 적당한 정치적 흥정으로 이루어져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절차와 수단 가치에 앞서서 그 자체로 절대적 존립가치를 가지는 국가안보를 가지고 거래를 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이다. 통제와 감독의 올바른 모습은 법규범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제도화시키는 것에 있다. 그럴 경우에만 정치적 흥정에서 그리고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국가정보 업무의 순수성은 유지하면서도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본고는 일반적으로 통제와 감독과 친하다고 간주되지 않는 국가정보 업무에 대한 감독과 통제의 문제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향후 정보업무의 민주성과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책 내용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a standard model of intelligence oversight system by National Assembly through the lessons from that of U.S.A Congress experience and other countries. Intelligence oversight is the supervision of intelligence agencies, and making them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Generally speaking, intelligence works was considered as a secret business. For that reason, traditionally it was far from being checked, controled and overseed by any outside player. As the warrior in time of peace, the intelligence capabilities must produce the most efficient and preventive intelligence endlessly. The Locke's concept of social contract and the idea of general will by Jean Jacqe Rousseau consist the jurisprudential ideology of national security. While the protection of legitimate government secrets is essential, the shield of secrecy should not be used to hide unlawful government activities, or to immunize government officials against accountability for the unlawful breach of human rights.
    Although the Constitution gives the executive branch preeminence in dealing with intelligence matters, nevertheless provides National Assembly with an important oversight role too. The President has the power to appoint and change heads of intelligence agencies and commissions, which can be used to assess intelligence topics. Under each cabinet position and intelligence agency, the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and the advisory body have oversight responsibilities and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provides routine oversight and intelligence policy for the intelligence community. On the contrary congress’s most important source of leverage is the power to authorize programs and appropriate funds.
    There are two main issues in legislative oversight. One is redundancy and the other is secrecy issues. As the 9/11 Commission report stated that redundancy in congressional oversight, through the multiple responsible committees, hindered the oversight process and was not conducive to the goals of real oversight. Members of Congress have TOP SECRET security clearances by itself. Because they were elected by people to office, they do not have to submit to the background check procedures. For that reason, riskiness of leaks of classified information is the main concern.
    In our case,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passed the amending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on 14 January 2004 for the purpose of prohibition of political intervention. And agreed full time intelligence committee. Therefor at this time, it's really important to consider and make a deep sense the tension between national security through secrecy and fair oversight by intelligence committee.
    For that purpose this study dealt with the national security issues and legal tools for appropriate policy measures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Committee and others by the understanding those of U.S Congress system. This study's conclusion is that, despite of all hot debates about the various legality and human rights issues, the national security should be secured. For that reason, this paper suggests that one of the most important and immediate step is to understanding the legal ideology of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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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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