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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채권 발행에 따른 리스크 요인 분석 (China's Local Government Bonds and the Accompanied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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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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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채권 발행에 따른 리스크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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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국지역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지역연구 / 8권 / 1호 / 269 ~ 295페이지
    · 저자명 : 최필수, 이치훈

    초록

    본 연구는 2015년 지방채 발행 이후 나타난 리스크 관리 정책들을 소개하고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있는지 제시한다. 첫째, 중국은 각 지역의 채무한도액을 명시적으로 설정했으나 그 설정 방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둘째,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던 치환채권 발행이 2020년 들어 종식됐으나 이는 비채권 채무의 처리를 막은 것이다. 셋째, 채권의 만기를 체계적으로 규제했다. 그러나 자유로워야 할 전용채권의 만기가 여전히 경직적이다. 한편 채무관리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별 재정ㆍ채무ㆍ채권발행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99%의 채무가 채권화됐지만 그 진상은 알 수 없다. 채무한도액은 잘 지켜지고 있으나 필요에 따라 재조정되고 있다. 예산외 항목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지역의 전용채권들은 부실의 혐의가 있다. 이어 상환액 분포와 그 지역별 현황을 관찰했다. 짧은 채권발행 역사와 만기 규제 때문에 상환시점 분포는 불균등하며 2019~2022년이 지방재정 건전성의 황금기이다. 향후 상환액의 현재가치 부담 수준은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다. 이상의 리스크 요인들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과 중국의 고유한 특성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것으로 분류된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we introduce China's risk management policies since 2015 when it started to issue local government bonds and investigate the accompanied risk factors. First, China had established the maximum limits of local governments’ debts but the way of calculating them is not still transparent. Second, the substitute bonds issuance which was implicitly done until 2019, was practically ceased in 2020. This might, however, block the disposal of the non-bond debts. Third, the maturity of bonds began to be systematically controlled. The maturity of the project bonds is not still flexible. To understand the realities of local governments’ debt management, we analyzed their fiscal data and bond issue records. We found that 99% of local governments’ debt became bonds which are supposed to be transparent, but forced transparency could lead to unexpected risks. The limits of debt are obeyed as a whole but seem to be adjusted when needed. The off-the-budget accounts of some local units was in deficit and their project bonds could be distressed. We also found that the short history of local bonds and the regulation on their maturity make the redemption distribution uneven. Accordingly, the period of 2019~2022 is most likely a golden age of local governments’ fiscal health. But the burden of redemptions varies in different provinces considering the present values of their debts. The risk factors so far examined could be classified into the institutional ones which can be eased by some complementary measures and the structural ones which are difficult to deal with due to the nature of the Chinese econom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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