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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형성에 있어서 참여자에 관한 연구 - 다문화가족지원법 중심으로 - (A Study on Participants in Policy Agenda Setting - Focusing on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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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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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형성에 있어서 참여자에 관한 연구 - 다문화가족지원법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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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 논문지 / 8권 / 2호 / 116 ~ 127페이지
    · 저자명 : 배선식, 김승일

    초록

    본 연구는 1980년 이후부터 국제이주의 현상이 세계화, 다변화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시장의 유입과 여성결혼 이민자 증가로 인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탄생시키게 된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사회문제가 공공의제로 부각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으로 연결될 때 참여자들은 누구인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사회문제 중에서 정부의 공식의제로 확정하여 추진하는 과정에는 동원형, 외부주도형, 내부접근형의 3유형에서 동원형을 선택하여 설명할 것이다. 사례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기존 이론과 모형을 바탕으로 분석할 것이며, 연구논문과 서적, 신문, 일간지, 선거공약, 시민단체, 인터넷, 세미나자료 등을 사용하는 사례분석방법을 택하여 연구할 것이며, 시간적범위는 2003년 11월 21일 “이주노동자 추방반대 재외동포법 개정하라”한 시점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안(대안)’을 제271회 임시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재석 165인 중 165인 찬성으로 입법되는 2008년 2월 19일까지로 한정짓는다.

    영어초록

    The phenomenon of international migration since the 1980s comes to be born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law' due to the foreign workers' inflow into labor market and to a rise in married female immigrants caused by globalization and diversification.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o are participants? given being led to the enactment of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law' by which the social issue called multi-cultural family is highlighted as the public agenda. Also, the mobilization will be selected and explained among three types in mobilization model, outside initiative model, and inside access model in the process of driving by confirming it as the government's formal agenda out of social issues. With having the case characteristics in mind, the aim is to research by choosing a case analysis method that uses research theses & books, newspaper, daily newspaper, election pledges, civic group, internet, and seminar data based on the existing theory and model. The temporal scope is limited to the one from the time as saying “revise the Overseas Korean Act of opposing the banishment of migrant workers” in November 2003 to February 2008 when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bill(alternative plan)’ is legislated with agreement by the 7th plenary session for the 271th provisional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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