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의 포렌식 조사를 위한 제언 (Suggestions for Forensic Investigation of Autonomous Traffic Acciden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법연구 / 15권 / 1호 / 265 ~ 290페이지
· 저자명 : 박정환, 이경열

초록

자율주행차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 산업 분야로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도로에서 실제로 자율주행차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자율주행차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차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2021년 3월 미국 디트로이트의 자율주행차 사고를 비롯하여 여러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자율주행차의 교통사고의 경우 기존의 교통사고와 달리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대표적으로 윤리적 문제를 들 수 있다. 윤리적 문제는 자율주행차가 윤리적으로 설계되었는가? 혹은 올바른 판단을 했는가? 에 대한 문제로 설계, 혹은 자율주행차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책임 귀속과 관련한 문제이다. 책임 귀속의 문제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을 담당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런 윤리적 문제와 책임 귀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여러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윤리적 문제와 책임 귀속의 문제를 밝히기 위해 먼저 사고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윤리적 문제와 책임 귀속의 문제에 대한 논의 이전에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의 교통사고 조사 방법에는 조사 사항이 한정적이고, 디지털 증거의 조사 방법에 대한 절차적 고려가 부족하고, 기술적으로 한계가 존재하는 문제가 있다.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보는 어떤 것이 있으면 이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현행법상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디지털 증거에 초점을 두어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향후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전망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맞는 조사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현재의 기술단계에서 더 발전한다면 운전자의 개념 자체가 모호해지고 운전자책임 역시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행의 주체가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된다면 인공지능의 운전자로서의 지위와 인공지능 대상 운전면허 제도 또한 생각해볼 문제다.

영어초록

Self-driving cars are rapidly developing technology as a key industrial are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fact, as self-driving cars begin to appear on the road, many problems facing self-driving cars are emerging. It can solve typical ethical problems. The ethical question is whether self-driving cars are ethically designed. Or did you make the right decision? Problems with the design and algorithm of self-driving cars can occur. Another issue relates to imputation of responsibility. A case in point is whether self-driving systems can pass responsibility even if they are in charge of driving.
In the past, there have been various discussions to solve these ethical problems and shift responsibility. However, accurate incident investigation is essential first to identify ethical issues and problems attributable to accountability. This study focuses on 'investigation methods' before discussing ethical issues and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Information to address these issues is reviewed under current law, what are the limitations that need to be improved focusing on digital evidence, and how to improve them.
Furthermore, it reviewed prospects for future development of self-driving technologies and decided on direction of investigation accordingly. If further progress is made at the current technology stage, the driver's concept itself needs to be blurred and the driver's responsibility needs to be changed. If the driving target becomes artificial intelligence, not human, the statu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driver and the AI driver's license system should also be considered.

참고자료

· 없음